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에서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30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빵과 장미’ 팀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들누리’ 탐과 협약을 맺고 올 하반기부터 특성화고 학생들과 인문계 고3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노조 등은 김석동 위원장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나아가 고소고발까지 염두해 둔 상황이다.
백곡저수직둑높이기사업에 대한 충북도의 조정안을 4대강사업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가 수용할 의사를 밝혀 이후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9일,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이후, 2030 년까지 적어도 14기의 원전의 신설과 증설을 목표로 내걸었던 “에너지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인권재단 <사람>이 올 12월 개관 예정인 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월부터 12월까지 각종 프로그램과 모금 운동으로 ‘인권센터 건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제논과 요오드, 세슘 등이 국내에서 속속 검출되는 가운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검출 사실을 늦장 발표해 은폐의혹이 일고 있다.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형근 교사가 지난달 2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패킷감청을 당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감청 통보를 받은 후 김 교사는 누가 늘 자신의 생활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생활은 더 위축됐고 이메일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게 됐다. 수신 상대자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들 중 6명은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지금은 본질적인 건 뜯어고치려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수업과 학교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한 채 ‘인권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법 따위를 머리 싸매고 곰곰히 궁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본질적인 걸 뜯어고쳐야 할 때이다. 진정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에서는 굳이 체벌이나 상벌점제 같은 통제수단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서 경비과장 ○○○입니다. 구호를 제창하는 것은 집회에 해당합니다. 또 한 번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경찰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협박조로 어르고 참석자들은 재빨리 구호를 제창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순간을 모면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강모 전 조사관이 지난 18일 행정법원에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조사관은 “이유 없는 계약 연장 불가 통보는 부당하므로 지위가 공무원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행정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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