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등에 업고 학교 현장에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지 않으면 조례는 죽 쒀서 개 주는 격이 될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분명 우리에게 신작로를 열고 있다. 발길은 우리가 떼는 것이다.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주관하는 국제인권행사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단체는 27일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가 되기를 거부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유엔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 시민단체 컨설테이션’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전 세계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반면 사형폐지국은 증가하는 등 사형폐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28일 ‘연례사형현황 보고서:201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을 발표하고 “지난 10년 동안 사형폐지의 발전으로 인해 사형을 하는 국가들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으면서 여러가지 추모 행사가 벌어지는 한편에서는 아직 진상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해군에 복무하던 당시 함정병과의 장교로서 사고가 터졌던 해역의 섬에서, 또 작전 쪽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볼 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다. 처음 소식을 듣고 동료 교수들과 이야기하면서 배를 저렇게 칼로 자르듯 두동강 낼 수 있는 무기는 아직 없다고 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는데 밖에 여학생 하나가 기다리고 서 있었다. 이번에도 딱 걸렸다. “왜 숨어서 피워? 화장실에서 냄새나잖아. 화장실에 금연이라고 쓰여 있잖아. 2층 베란다가 흡연실이니까 거기서 피워.” 그 여자애가 윽박지르며 2층 흡연실로 데리고 갔다.
빈민운동의 흐름 속에서 투쟁의 역사도 소중하지만 조직 내 저항의 과정도 소중히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모순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사회적 모순에 저항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조직 내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더욱 큰 용기를 요구한다. 나아가 활동가들은 자신의 문제를 끝없이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기에 그만큼 힘든 직업인지도 모른다.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25일 “작년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 내용과 똑같다”며 “징계자에 대한 징계내용이 변화되어 내려오지 않는 이상, 방침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경징계 방침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거라 했다. 또 “이미 작년 양형의 재량을 교육감에게 주어” 방침변경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이 UAE원전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처리를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월간 신동아 4월호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배포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일본의 원전사고와 국내 원자력 정책의 현황과 문제’를 주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진보개혁입법연대 주최로 열린 이 자리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참석해 장정욱 마쓰야마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소위 ‘진보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과부)간의 갈등을 다루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언론 보도는 충돌의 내용보다 충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에는 양 세력의 충돌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처럼 화제를 옮겨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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