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울산과 부산, 포항, 거제, 서울 등에서 온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 30여명은 고무보트 2대에 나눠타고 \'월성=제2의 후쿠시마\', \'고리=제2의 후쿠시마\'라는 펼침막과 \'STOP, NO NUKE\'라고 쓴 깃발을 들고 노후원전 폐쇄와 수명연장 중단, 신규원전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생이 교사를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여론몰이식 교원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교원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라는 운영위원장의 질문에 김교육감은 교과부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추진 중인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참석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영장을 들고와 죄 없는 사람을 긴급체포해갔다. 서울경찰청장은 언론에 나간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는 오보라고 하면서, 강령의 문제로 이적단체 혐의가 있다 주장하며 말을 흐리고 있다.”며 공안당국이 분명한 혐의 없이 조작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본무대는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일구어 내고자 선택한 서울이 아닐까 싶다. 서울에서는 3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체를 꾸려 서울시민 1%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2010년 11월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학생인권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청소년·인권 단체들도 있지만, 이 운동의 의제에 이제 갓 공감하기 시작한 단체들도 함께하고 있다.
무리한 단속에 항의하다 숨진 ‘노점상’ 이모씨의 유가족들이 중랑구청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다. 이씨의 장남 황모씨는 23일 “중랑구청이 노점을 무리하게 철거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2월 22일 홈리스 당사자 1,531명이 국회에 홈리스법 제정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홈리스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22일 늦은 2시 ‘홈리스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낙연 의원(민주당) 주최로 열렸다.
2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장자연 씨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가 2009년 사망 당시보다 소극적이어 졌다는 지적과 함께, 이것이 방송장악과 방송구조개편이 빚어낸 공영방송 추락의 방증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림중학교 교장공모 심사위원들은 지난 22일 “불공정 심사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보도했다”며 전 영림중 학부모회 소속 학부모 이모씨와 윤모씨, 교총, 조선일보, 뉴데일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도 이번 개정법률안이 ‘무늬만 교원이면서 반쪽짜리 기능을 전담하는 시급 강사제도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반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해석이, 정치사상의 자유를 통제 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공안당국이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3인을 국가보안법으로 긴급 체포 한 것과 관련해 ‘체포와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 된 것은 경찰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표적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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