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해석이, 정치사상의 자유를 통제 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공안당국이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3인을 국가보안법으로 긴급 체포 한 것과 관련해 ‘체포와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 된 것은 경찰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표적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 국장은 원자력 발전이 국제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다. 그는 “원전 보유국은 160개 국가 중 29개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중에서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최근 에너지를 수입하는 많은 국가들도 에너지 공급을 많이 하는 것 보다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가 체벌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이상 교사는 권위가 아니라 폭력과 강제적 처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권의 한계는 곧 교육의 한계다.
“후쿠시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영웅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전을 중단하지 않은 책임자들이 현장에 가서 불을 끄십시오!”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이주공동행동은 21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는 다문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다문화·다민족사회가 무색할 정도로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수위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명박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차별정책’을 규탄했다.
최근 60대 노점상이 중랑구청의 노점단속에 항의하다 사망한 일과 관련해 지자체의 밀어붙이기식 노점단속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연합, 노점노동연대회의는 21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노점단속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무리한 노점단속이 없었다면 이러한 참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책 없는 노점단속을 중산하고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되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청소년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두발규제, 강제야자가 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체벌도 공공연히 이루어진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19일 청계광장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실종신고: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이 실종된 현실을 규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최근 보복성 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인권보도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권위가 인권친화적 보도물 발굴·시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ㄱ씨와 직속 과장 ㄴ씨에 대해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구청의 노점 단속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무리한 노점단속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오전 중랑구 우리은행 태릉지점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이모씨(66세)가 구청 단속반에 노점 철거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김미화(방송인), 황석영(소설가), 고철환 서울대 교수, 송상용 한림대 명예교수,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 임종대 참여연대 대표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77인이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원자력 신화를 비판하고 국내 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신규 원전건설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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