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과연 안전한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일본의 현상황을 진단하고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한국 에너지 정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오늘 수업 중에 학생들이 일본 지진 이야기하며, 핵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하더군요. 우리들의 생활에 이미 수많은 전자 제품, 자동차 등을 사용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 제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중에 간단한 실천을 제안합니다.
17일 오전에 출범하기로 한 진보·민중진영 상설연대체 준비위 ‘민중의 힘’이 출범을 전격 연기했다. 상설연대체에 참가하기로 한 단체들은 이날 오전 대표자회의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이 낸 운영원칙 수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일단 출범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중국이 가동 중인 모든 원전과 건설 중인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핵 안전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원전의 승인을 중단하고, 건설 중인 원전이 안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즉시 중단키로 결정했다.
핵발전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대한 도박과 같다. 이 도박에 맛들이면 폐쇄에 따르는 과다비용으로 쉽게 그만 두지도 못한다. 1972년 준공돼 수명연한이 끝난 고리 원전 1호기를 수리해 다시 사용하는 것과 같다.
중남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3개국이 전부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확대나 신설을 검토하는 국가가 증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 선정 결과가 언론에 미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담당 직원을 중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일 인권위가 인권친화적 보도물 발굴·시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ㄱ씨에 대해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에 최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방송 언론의 기자저널리즘이 실종됐다. 그리고 MB 탓은 할 만큼 했다.”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한 ‘요즘 지상파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 어때요?’ 토론회에서 최근 방송 언론 저널리즘에 대해 내린 진단이다.
우리가 원전의 지진 재해로 연결되는 일본 열도 최대 규모의 지진인 도카이 지진조차 “진도 8.4”를 상정해 왔다.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은 이번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생각되는 강진에 습격당했지만, 수도(도쿄)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인지 정지시키지 않았다. “안전, 안심”을 입에 댄다면 정부와 도쿄 전력은 모든 원전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남한에 있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들은 그래도 상당수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인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아 왔는데 유독 재일한국인 피해자들에게는 누구도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송구함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다시 이들이 시간과 수고를 들여 한국을 오가며 재심을 통해 밝혀내는 것 외에는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들에게 새로운 아픔일 수 있다는 것에 나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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