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이 폭발하고 있는 사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방문 사흘째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접국인 일본에서 연이어 원전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국내 원전의 안전점검이나 원전 폭발에 따른 안전대책보다도 해외 원전 기공식에 참석해 비난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별도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서강대학교 학생 대표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이 같은 요구를 듣지 않다가 12월, ‘총장님과의 대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등심위를 설치, 위원구성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등록금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등심위는 이처럼 파행을 겪었다.
여성폭력피해자시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시설을 평가하고 상위권에 들어야만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자 여성단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공사의 속도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11건 발생했고, 이러한 사고가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공주시청 간부 공무원 A계장의 여성공무원(이하 피해자) 성폭력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사망 사고를 빌미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GPS 칩을 집배원들의 휴대 PDA에 설치하려고 해 인권침해 및 노동 감시 논란이 예상된다. GPS 칩이 집배원들의 노동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교수·지식인 234명이 정부에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과 같은 생매장, 살처분 방식으로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전염병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구제역 사태에 대한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호소했다.
“ㄱ 씨는 10여 년의 성매매 집결지 생활을 청산하고 자활지원을 받고자 결심한다. 그러나 ㄱ씨는 지원기관의 존재를 알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지원기관에 방문해 자신의 실명을 밝힐 수 있었다.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보고된다고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차별과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쌀쌀한 바람이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던 8일 오후, 신촌역 앞에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 서명을 받고 싶지만 3월답지 않게 추운 날씨 때문에 지나치는 이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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