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제처, “대형마트·SSM 규제 조례, 지방자치법 위배”

법제처, “대형마트·SSM 규제 조례, 지방자치법 위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난립을 막기 위해 울산시가 제정한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중소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빗자루 부러질 때까지 매질…학생 ‘체벌’ 의혹

빗자루 부러질 때까지 매질…학생 ‘체벌’ 의혹

서울 A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생을 30대 이상 때리고, 한 교사는 빗자루가 망가질 정도로 체벌을 가하는 등 일부 교사들이 심각한 정도의 체벌과 모욕적인 언사를 자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학교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체벌금지 조치를 내린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체벌을 계속했으며 오히려 학생들 앞에서 체벌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6개시·도에서 울려퍼진 3대 법안 제·개정 촉구

전국 16개시·도에서 울려퍼진 3대 법안 제·개정 촉구

장애인활동지원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등 3대 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 다발로 열렸다.

‘장자연 사망’, 경찰 부실수사 드러나…성상납 피해 더 있다

‘장자연 사망’, 경찰 부실수사 드러나…성상납 피해 더 있다

SBS뉴스는 7일 “장자연 소속사 접견실에는 소파와 부엌은 물론 작은방, 샤워실, 침대까지 있었고, 장씨의 편지에 따르면 이곳에서 다양한 인사들에 접대 이뤄졌다”며 “장씨 기획사측은 경찰조사에서 접견실 없다고 부인했고 수사당국도 이 사실을 알면서 반박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고 단독보도했다.

“장자연 죽음으로 몬 악마들, 우리가 복수해줄게”

“장자연 죽음으로 몬 악마들, 우리가 복수해줄게”

여성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여성의 날을 앞두고, 장자연 씨가 31명에게 100여 차례 넘게 성접대를 했다는 사실이 담긴 자필편지가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여성들의 분노가 뜨겁다.

[4대강 논란] 인생3막 연 문규현 신부…카페 ‘그래도 희망입니다’ 개점

[4대강 논란] 인생3막 연 문규현 신부…카페 ‘그래도 희망입니다’ 개점

문규현 신부가 지난 1월 본당 사목을 은퇴하고 공정무역 카페 점장으로 인생 3막을 열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반대 운동, 새만금 반대 삼보일배, 용산 참사 단식 투쟁, 4대강 반대 오체투지 순례 등 투쟁의 현장에 항상 함께했던 문규현 신부가 사비를 털어 지난 5일 카페를 열었다.

김수행 “사노련이 유죄? 나는 왜 안 잡아가나”

김수행 “사노련이 유죄? 나는 왜 안 잡아가나”

법원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유죄판결에 대한 비판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사노련공대위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회원 50여 명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노련 유죄판결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했다.

[4대강 논란] 민주당 도지사와 \”4대강 갈등\”…사회단체, 4대강 반대 \’삭발\’

[4대강 논란] 민주당 도지사와 \”4대강 갈등\”…사회단체, 4대강 반대 \’삭발\’

4대강저지충북생명평화회의(이하 충북생명평화회의)는 3일 오후 2시에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충북 NGO 여성대표 3인의 삭발식을 진행하였다.

‘복지’ 진정성 있다면 ‘기초법’ 부터

‘복지’ 진정성 있다면 ‘기초법’ 부터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또는 대폭 완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과부의 ‘평교사 교장’ 임용 거부, 법원으로

교과부의 ‘평교사 교장’ 임용 거부, 법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로부터 교장 임용이 거부된 박수찬 교사가 법원에 교과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용제청과 관련해 교과부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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