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 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통과시킨데 대해 진보교육감들이 3일 공동으로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이번 개정령은 교원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 역량이 부족한 교사를 연수시키는 것을 요지로 하며, 교과부가 지침을 내리고 교장이 감독하는 형태로 교육감이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을 위해 동일방직, 컨트롤데이터, YH무역, 반도상사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70년대 여성노동자들 대신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 크레인 위의 김진숙 지도위원, 20억 원 손해배상 맞으며 1,168일째 농성투쟁 하고 있는 재능 학습지 노동자들, 대구새마을 여성 조합원들, 청소노동자들이 있다.”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민주당만으로 야권을 끌고 가기 힘든 상황에서 복지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세력들이 대대적인 결집을 통해 강력한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새진보정당 창당을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이른바 ‘간접체벌’을 허용하려는 교과부에 대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개정안) 내용에 대해 “‘간접체벌’ 허용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표명했다고 3일 밝힌 것.
장애인활동지원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등 3대 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전국결의대회가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주최로 2일 늦은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렸다.
나는 간병노동자이다. 하루 24시간 간병하면 6만 원 간병료를 환자로부터 받는다. 6만원에는 식대, 교통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나는 시간당 2,500원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탈의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차가운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녹여먹는다.
2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맞이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은 전국 시군구 80%에 육박하는 181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2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원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첫날을 기념했다.
민생법안이라며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군 소음 특별법(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폐기를 촉구했다.
“페이스북 혁명”의 이면에는 페이스북 ‘반’혁명이 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이른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사회운동에 도움이 된 것 이상으로 지배 권력이 봉기와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민을 감시하는데 써먹고 있는 도구다.
이제라도 학생들이 의미 없는 성적경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학교를 시대적인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지식학습과 체험의 장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서둘러 평준화를 전면화하고 학교교육도 혁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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