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노련 국가보안법 유죄판결, 사법사 길이 남을 희극”

사법부가 지난 24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활동에 대한 ‘국가변란 선전선동’의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시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2.25 16:56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금지, 헌법소원 제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률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2.25 14:57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기초법 개정하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기초법 개정하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24일 늦은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은 오는 3월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사회

홍권호 기자

2011.02.25 10:28

법원, 사노련에 국가보안법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4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전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등 핵심구성원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2.24 19:49

박수찬 영림중 교장 내정자, “끝까지 싸울 것”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용제청이 거부된 박수찬 영림중학교 교장 내정자가 교과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찬 교사는 2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2.24 18:49

교과부 임명 거부한 ‘평교사 교장’, 다시 추진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교장 임명제청을 거부한 서울 영림중, 강원 호반초 교장 직에 대한 내부형 교장공모 절차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두 교육청이 기존 공모 방식처럼 평교사와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사회

윤근혁 기자

2011.02.24 15:52

장애여중생 성폭력 솜방망이 판결, 반발 확산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이 지적장애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의 형사처벌 대신 전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판결에 대해, 장애의 특성을 악용한 가해자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

홍권호 기자

2011.02.24 11:47

“MB정권 3년, 모든 것이 퇴행했다”

교수단체들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임기를 ‘아집과 독단 속에서 모든 것이 퇴행한 3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 진보적 교수 3단체는 이명박 정부 3년을 맞아 ‘아집과 독단, 퇴행의 3년’이라는 이름의 평가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23일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열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2.23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