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2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노련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지식인 497명이 탄원서를 발표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과연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정신지체 상태였는지에 대해 법원에서도 전문가를 위촉해 의견을 들었다”라면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고,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거대 건설회사의 부당이익을 위한 불법 이면계약과 ‘돈세탁’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건설노동자들은 과적, 과속, 과로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22일 노숙인권공동실천단,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홈리스행동 등 홈리스 단체들은 홈리스 당자사 1,531명의 서명을 받아 홈리스법 제정 청원서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불안하고 우울하다. 비주류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에 뭔가 시도해 보다가, 잘 안 돼서 ‘우울’하다. 그에 비해 저 바깥세상은 지나치게 눈부시다. 이물감이 느껴진다. 히키코모리가 되고 싶지만, 부모님의 그 한심한 듯한 눈빛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젊음의 낭만? 그런 단어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의 20세기 전시코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다.
뉴라이트 인사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18일 홍진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찬성 171명, 반대 66명, 기권 2명, 무효 13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원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을 벌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소’와 유독 인연이 깊은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침출수를 퇴비로 쓸 수 있다”는 발언한 것. 하루 동안 전문가들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나 정작 정 최고위원은 귀를 막고 있는 모양새다. 정 최고위원은 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주장을 발언을 거듭 반복했다.
‘MB-한나라당 심판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1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MB-한나라당 3년 폭정 심판, 민생살리기 국민대회 및 집중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이 작동시키는 방송 사멸 기획의 기계를 자임해온 최시중은 방송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짓밟은 공적”이라며 “최시중의 연임을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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