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부역자들

제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부역자들

도의회가 제주의 재앙이라면 도민들만이 자신들과 생명들을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민군협력 내지 민군통합, 그것은 파시즘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주가 항공우주전쟁섬으로 가지 않도록, 제주가 ‘민간’이란 단어를 내세운 우주전쟁기지가 되지 않도록, 그 누구보다도 도민 스스로가 깨어야 한다.

청년 506명 시국선언 “우리의 시대는 실패, 새 시대 직접 열겠다”

청년 506명 시국선언 “우리의 시대는 실패, 새 시대 직접 열겠다”

최근 청와대가 청년 현안을 전담하는 ‘청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가운데, 청년들이 오늘의 시대는 실패했다며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정치적 주체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성정치가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시대적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현시대의 실패를 선언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말 페미니즘 때문일까?

정말 페미니즘 때문일까?

페미니즘 때문에 표를 잃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페미니즘 비슷한 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 그 어디에 페미니즘이 있어서 안티 페미니스트들의 반발을 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가속하는 코로나19 백신 불평등…“특허권 풀어 생명 구해야”

가속하는 코로나19 백신 불평등…“특허권 풀어 생명 구해야”

코로나19 백신 배분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백신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신속하고 공평하게 백신을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는 5월 5일과 6일 진행되는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이사회에서 TRIPS(트립스) 일시 유예안의 통과 여부가 논의되는데 그전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해당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시민단체들을 통해 나오고 있다.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 강제실시로 풀어야”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 강제실시로 풀어야”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수급 때문에 진땀을 빼고 있는 가운데, 특허 강제실시를 통해 백신 독점 시장을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특허 기술을 쓸 수 있게 한 제도로 의약품 특허권 독점에 대항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다. TRIPs가 보장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강제실시를 행하는 데 발목을 잡는 것도 사실이라, 사회운동을 통한 적절한 여론 형성도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슈퍼예산 맞나요? 사회복지비는 OECD 절반

올해 슈퍼예산 맞나요? 사회복지비는 OECD 절반

오는 5월 중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체들은 정부가 올해 예산을 놓고 ‘슈퍼 예산’이라 자칭했지만, 실제 감염병 위기를 타개할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지출이 약 20%지만, 한국은 여전히 1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지구의 날…사회주의자들 “포스코 아웃” 행동

세계지구의 날…사회주의자들 “포스코 아웃” 행동

사회주의자들이 51번째 세계 지구의 날을 맞아 포스코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미얀마 군부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과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있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기만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김없이’ 죽을 수 있을까?

‘남김없이’ 죽을 수 있을까?

2021년 2월 15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첫 소절처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신다. 백기완 선생님. 선생님의 부음 소식을 듣고서 그냥 있을 수는 없었다. 다음날 아내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달려가 선생님과 헤어지는 의식을 치렀다. 우리 부부는 선생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다. 선생님을 직접 뵌 적도 없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트랜스젠더를 설명하는 글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 불완전성에 실망했다. 같은 트랜스젠더라도 누구인지에 따라 하는 말이 서로 조금씩 달랐고,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설명으로 저기서 저 사람이 하는 설명을 반박할 수 있을 만큼 모순된 지점도 있다고 생각했다. 평범한 인생이라서, 인생은 원래 그래서 그렇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뿐이었는데, 내가 몰라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여러 과정을 거쳐 배웠다.

외지인이 장악한 시골 땅, 식량 위기가 온다

외지인이 장악한 시골 땅, 식량 위기가 온다

개발이 불가능해서 바로 몇백 미터 앞 땅보다 저렴한 땅. 유하네가 자리를 잡은 지금의 땅입니다. 이곳도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개발이 가능했다면 유하네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젊은 농부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땅을 구하기 어려워 농사를 포기하거나, 어렵게 땅을 빌려 농사를 시작했는데 땅 주인이 외지인에게 땅을 팔아넘겨 쫓겨난 경험담이 넘쳐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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