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의 상황에 대해 알리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학교현장을 보다 인권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므로. 아무도 듣지 않았던 학생인권의 외침을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말해야 하고, 그 목소리에 자꾸만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통과되었으나 학생인권조례의 적용문제를 가지고 학교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12월 27일 “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매뉴얼(안)”을 내놓아 체벌을 대체하여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그린마일리지제(상벌점제)’에 대해 “체벌의 또 다른 방식일 뿐”이라는 문제제기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민중언론 참세상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참세상은 안팎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 함께 해주신 독자여러분들에게 더 없는 신뢰를 갖게 되었고 더 기운찬 활동으로 이에 보답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1년은 어느 때보다도 민중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일이 중요한 때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새해에도 민중의 권리를 지켜가는 참언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신문이란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약을 올려 그 사태에 관해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야 한다”는 어느 사람의 말처럼 독자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는 민중언론으로 면모를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병대에서 부하를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오 모 대령이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운전병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성추행을 한 오 모 대령에 대해, 네 차례에 걸친 성추행 중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해온 국산 전동차 SR 001 제작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가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자체 제작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루머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안은 더 투명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싸움도 결국 몫없는 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싸움이다. \"허위사실유포죄\"에 대안입법은 필요 없다. 폐지만이 답이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징계를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육청의 징계에 제동을 거는 첫 판결로, 같은 이유로 징계를 당한 타지역 교사들에 대한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진실위는 임기 종료를 앞둔 지난 7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보유했던 민간인학살 주요자료 목록을 기무사에 반환함으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가해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한 장애인자립생활예산에 대해 서울시는 \'부동의\'했다. 따라서 조례와 함께 증액된 장애인자립생활예산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범죄수사 시 수사기관이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법률로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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