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 하천법의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생태환경 보호관련 조항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당분간 ‘성평등 구현’을 이유로 여성이 징집되는 일은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성차별이 아니라고 선고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청구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종편 선정도 예정대로 ‘연내 처리’되는 등 가속화될 전망이다.
‘원충연 수첩’ 공개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친박계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며 “행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고 사찰을 한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연호 공동대표는 “공공성 보다는 기득권이 우선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논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선점만 하면 과정이 불법이든 탈법이든 편법이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종편 컨소시엄에 기업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 가운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과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컨소시엄 참여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다주택 소유 논란으로 지난 9월 20일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으로부터 제소된 이현주 민주노동당 전북도 의원에 대해 전북도당 당기위가 17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원들은 “너무 약한 징계”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방송, 노조, 여권, 차기 대선 주자까지 전방위적으로 민간인 사찰한 정황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2012년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22.2조원의 4대강 사업 예산 이외에 운영비로 연간 23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을 22일 내 놓았다.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정부 대신 지급한 수자원공사에게 매년 주는 이자 비용 4000억원까지 합산하면 4대강 사업 완공 후 필요한 관리비는 연간 7000억원에 달한다.
현재도 여전히 녹녹치 않은 현실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바로 ‘위기’이지 싶습니다. 사회구성원들 대부분의 삶뿐 아니라 노동운동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먹먹한 일상과 빡센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온전하고 실질적인 연대의 진전을 위해, 지역에서 길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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