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2시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은 인권위 앞에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인권의 불모지 대한민국 땅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사상최대의 폭설과 한파를 견디며 거리로 나섰던 10년 전의 심정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청와대 비서실의 일부로 전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보게 될 지도 모른다.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수 씨가 자신의 배후로 “국토를 지면 삼아 거대한 공공미술을 하는 정부”를 지목했다. 그는 정부와 더불어 영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키시와 해치맨 프로젝트도 “영감을 준 대상”으로 지목했다.
참여연대가 16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회답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13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13가지 과제’로 △서민희망예산 진정성 확보 △9.6조 4대강예산 삭감 등을 꼽았다.
청소년들이 연애 탄압에 맞서 당당하게 성적 주체성을 이야기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16일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연애 탄압’ 실태와 사례를 발표하며 청소년의 사랑할 자유를 요구했다.
5년 후에 반환되었다가 다시 갱신되는 방식인지 여부도 아직 쟁점이지만 더 큰 문제는 상호대여(등가교환) 부분을 ‘상호교류’라는 형태로 변환시켜 유지했냐는 점이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바로 이 부분을 ‘신 등가교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외교부는 단순히 한불 수교 130년을 맞은 문화교류의 일환 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2011년 예산을 편성하며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116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25개 구청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가 찬물을 끼얹은 격이어서 시민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인권위 위원들의 줄줄이 사퇴로 인권위 사태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장향숙 인권위 상임위원이 현병철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권선3택지지구를 개발한다며 세입자들의 가이주단지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철거민들이 차량을 막으며 용역업체 철거반 대치했다. 경기도시공사는 15일 오전 11시경 철거반원 40~50여명과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투입해 권선3택지지구 가이주단지 철거를 시도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소속 회원 백여 명은 15일 종각 앞에서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두 시간여 동안 자리를 지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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