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책] 우리의 삶은 우리들이 만들 세상과 닮아있어야 한다

[새책] 우리의 삶은 우리들이 만들 세상과 닮아있어야 한다

충북청주 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은 역사를 만들었다. 이 기록집은 역사책이다. 피해자들 그리고 연대자들, 배후로 지목된 사람들이 세대와 성별을 가릴 것 없이 우리가 이 역사를 똑똑히 봤고 그 현장에 있었노라고 증언하는 증언집이다. 기록집은 가해자들의 말들이 흩어지고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역할도 한다.

정보공개도 안 되는데…민주적 통제, 가능하겠습니까?

정보공개도 안 되는데…민주적 통제, 가능하겠습니까?

경찰청은 2018년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인데 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민주적 통제는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것일까? 경찰이 허락하는 참여만 가능하다면 ‘시민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경찰개혁’이라는 표현은 요란한 포장일 뿐이다.

법원,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한 시민들에게 잇따른 유죄 판결

법원,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한 시민들에게 잇따른 유죄 판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73개 단체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기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대한 유죄 선고를 규탄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냈던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사법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를 주도한 두 활동가와 세월호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연달아 유죄를 선고했다.

도래하지 않은 세계를 먼저 사는 사람들

도래하지 않은 세계를 먼저 사는 사람들

한해가 시작되고 미처 계절이 한 번 바뀌기도 전에 세 명의 트랜스젠더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알려진 트랜스젠더와 알려진 죽음이 그만큼일 뿐이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도 있을 것이다. 죽지 않았으나 사라진 이들도 있을 것이다. 수 없는 그 사라짐을 생각하는 대신 그들이 살았던 삶을, 그들이 어딘가에서 계속 살고 있을 삶을 생각한다.

서울시장선거, 빈곤 정책이 빈곤하다

서울시장선거, 빈곤 정책이 빈곤하다

4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와 상인들은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선거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가난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개발과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선심성 공약만 내놓으며 당선에만 혈안이 돼 있는 두 후보를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선거운동 막바지까지 두 후보 진영의 빈곤 정책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화려한 말 잔치로 서민의 귀를 현혹하고 있을 뿐이었다.

차별금지법 쟁점 다루는 연속 토론회 열린다

차별금지법 쟁점 다루는 연속 토론회 열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토론하는 자리가 열린다. 주제는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차별금지법, 능력주의를 넘어 등이다.

세월호 1주기 집회 주도한 활동가에게 사회봉사 명한 대법원

세월호 1주기 집회 주도한 활동가에게 사회봉사 명한 대법원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활동가 두 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받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집회엔 3만 명이, 추모 문화제엔 6만 5천 명이 참여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체 인양을 촉구했을 만큼 유족들과 시민들의 사회적 공분이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터져 나오는 목소리는 폭력적으로 진압됐고, 이 목소리를 모은 활동가들은 결국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

페북 유저들 집단 소송 준비…“페이스북, 개인정보법 위반”

페북 유저들 집단 소송 준비…“페이스북, 개인정보법 위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선다. 이들 빅테크공투단은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을 모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에 나서는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밥을 나눠 먹으면 누구나 식구

밥을 나눠 먹으면 누구나 식구

유하네는 ‘밥을 나눠 먹으면 다 우리 식구’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유하네가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였습니다. 정성껏 키운 채소들로 맛난 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꿈, 굶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밥을 먹는 세상을 만드는 꿈. 유하네가 강원도 원주 끝자락 작은 마을에서 꾸는 꿈입니다.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가능해진 기업…전력산업 민영화 우려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가능해진 기업…전력산업 민영화 우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PPA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판매시장이 신재생공급사업자에 한해 개방되는데 이러한 전력 판매 시장의 일부 개방이 전면적인 판매시장 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면적인 판매시장 개방은 전력산업의 완전한 민영화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 서비스질 저하 등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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