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가 시설에 숨긴 0.3%의 한부모 여성들

정부가 시설에 숨긴 0.3%의 한부모 여성들

한부모가족 중 시설에 입소하는 가구는 매우 극소수다. 하지만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정책 및 예산은 여전히 시설을 중심으로 집행된다. 한국한부모연합 등에 따르면, 전국의 한부모시설은 122곳. 그곳에 약 1천여 가구의 3099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설 정원대비 입소율은 약 60% 남짓이다.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전체 한부모가구가 38만4천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시설 입소 인원은 고작 0.3%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혼모는 탄생과 동시에 어머니로서 추방됐다

미혼모는 탄생과 동시에 어머니로서 추방됐다

2019년 출간된 《미혼모의 탄생》 표지엔 ‘추방된 어머니의 역사’라는 구절이 부제처럼 붙어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근대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는 탄생과 동시에 어머니로서 추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책은 미혼모의 모성을 거세하는 근대 가족 정치 이데올로기와 당대의 사회사업 실천이 맞물려 있음을 여러 자료로 증명한다.

토착 기업이 된 모자원, 비리와 세습의 역사

토착 기업이 된 모자원, 비리와 세습의 역사

모자원 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비리, 횡령,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 전쟁 전후로 우후죽순 생겨났던 복지시설들은 과거 여러 논란과 추문에 휩싸이면서도 정부의 ‘복지 외주화’ 정책에 힘입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국고보조금으로 시설을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세습하며, 심지어 기업주나 사업가들에게 매각하기도 한다.

15년간의 내부 고발, “다시 싸워보려 합니다”

15년간의 내부 고발, “다시 싸워보려 합니다”

오선희(65) 씨는 복지시설 운영 재단을 상대로 거침없이 비리 고발을 이어간 내부고발자다. 1999년 입사해 2015년 정년퇴직하기까지 오 씨는 언론, 관계 부처 등에 재단 비리를 폭로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동안의 탄압을 생각하면 10년 넘게 시설에 남아 문제를 제기한 것이 기적처럼 느껴진다. 큰 재단을 상대로 싸우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지만 적게나마 기록으로 남아있고 뒤이어 싸우는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교회에 가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모자원에 입소했습니다

‘교회에 가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모자원에 입소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K(42) 씨는 모자원에 들어가기 전 ‘교회에 다니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K씨를 비롯한 다른 입소자들도 시설 입소 전 서약서를 썼다. 이 모자가족복지시설은 입소 기간을 연장하려면 두어 달 전부터 교회에 나가야 하는 이상한 규율을 정해놓고 있었다.

마녀사냥이 벌어지는 시설에서 겨우 1년을 살았습니다

마녀사냥이 벌어지는 시설에서 겨우 1년을 살았습니다

J씨가 시설의 상태보다 싫었던 건 입소자들을 대하는 시설의 시혜적 태도였다. 시설 입소자를 응당 가난해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입소자들은 경제관념이 없다고 여겨서일까. 입소자들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게 했고,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토록 했다. 시설의 직원들은 입소자들을 교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생활을 염탐하고 충고했다.

방배동 39평이 6억이라 우기는 변창흠

방배동 39평이 6억이라 우기는 변창흠

변 내정자도 딱 그런 사람이었다. 변 내정자는 200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39평짜리 아파트를 5억2300만 원에 샀다. 이번에 인준청문을 준비하면서 그 아파트 가격을 6억53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14년 동안 1억만 올랐단다. ‘미친 거 아니냐’고 물을 만했다.

‘반핵투쟁’의 성지, 삼척에서 벌어지는 ‘탈석탄’ 투쟁

‘반핵투쟁’의 성지, 삼척에서 벌어지는 ‘탈석탄’ 투쟁

반핵투쟁의 성지인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 무려 30년간 핵발전소 건설에 맞서 싸워온 주민들은 이제 탈석탄 운동에 나서게 됐다. 핵발전소 예정 구역 지정이 철회된 지 고작 1년여 만에 시작된 또 다른 싸움이다.

맹방해변: 석탄화력발전소가 훼손한 명사십리

맹방해변: 석탄화력발전소가 훼손한 명사십리

넓고 아름다운 모랫길이 10리에 걸쳐있어 맹방해변은 ‘명사십리’라 불렸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사십리로 꼽히던 그곳에 별안간 해안침식이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이를 완전히 망가뜨린 ‘인재(人災)’가 일어났다.

삼표시멘트의 공해 책임은 ‘0원’이었다

삼표시멘트의 공해 책임은 ‘0원’이었다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은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 연탄공장으로 인해 반세기 넘게 분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은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약 2km 떨어진 인근 지역인 정하동에서 1956년부터 30년간 가동됐고,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약 20년간 연탄공장이 운영됐다. 지금도 열심히 먼지를 내뿜는 ㈜삼표시멘트와의 직선거리는 500m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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