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을 잠재우기 위해서 1천5백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을 연행하고,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김제동, 윤도현, 김미화, 김이태, 김동일, 박원순)을 속아 내는가 하면, 뒤지거나(PD수첩, 이인규 등) 까불지 말라고 겁을(미네르바, 정연주, 황지우, 한명숙) 준다.
지금 일본 정부에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며, 합병 조약과 35년간의 식민지 지배가 부당, 불법이었다고 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다. 역사 인식의 공유는 한일 사이 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우호 관계의 새로운 전개에 있어서 최소한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확실히 100년 전의 문제가 아니고 100년을 뛰어넘는 오늘의 과제다
일본측 대표인 와다 하루키 교수와 김영호 유한대 총장,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진현 전 서울시립대 총장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강제병합이 무효”라는 한일 지식인 1천명의 서명이 담긴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교사의 징계를 유보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있은 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재파부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미래지향적 교육자치의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처럼 여름철에 집중호우나 태풍이 잦은 자연환경에서는 불어난 물의 양이 제방을 넘어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삼키는 일을 상상하는 일은 무리한 일이 아니다. 거대한 재앙을 예고하며 시작되는 낙동강 개발, 우리는 지금 그 상류에 서있다.
지난 7월 7일부터 나흘사이에 경북 포항시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3명이 잇달아 목숨을 끊었다. 이어 경주의 한 유흥업소에 일하던 1명의 여성도 자살을 했다. 이들 여성 중 3명은 A업소에서 일을 했고, 나머지 여성도 이들과 친한 사이로 사채에 연결돼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가 27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교육감이 징계 의결권자로서 적절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의결을 유보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했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박재완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멸종위기종 2급인 단양쑥부쟁이를 불법적으로 반입, 유통, 보관한 혐의에 대해 28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구상을 ‘친서민’으로 내 놓은지 몇 일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온 차 의원의 수기는 정부와 여당의 친서민 행보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만하다. 특히 차명진 의원이 수기의 결론에서 국가 재정에도 한계가 있어 최저생계비 인상만으로는 답이 안다온다고 밝힌 부분은 정부와 여당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대목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늦어도 내년까지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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