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열렸는데도, 교육당국의 교육행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는 ‘SBS 전망대’를 통해 “지금 지방교육자치 시대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 교육은 원칙적으로 각 지역의 권한과 책임 하에 맡겨두라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진 할 때 지방교육자치 시대 이전의 시대처럼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제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위해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대북삐라를 살포해야 한다는 권고를 논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28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김태훈 비상임위원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안건을 제출하면서 놀랍게도 ‘진지하게’ 찬반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 시장측이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원의 상환에 대해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한데 대해 지방자치단체 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책임도 크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북도 도교육청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고 풀뿌리 교육자치 운동을 위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출범했다.
13일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이 전북지역 30개교 350여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이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2일부터 12일까지 공문과 언론을 통해 미응시 의사를 표현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프로그램 운영 방침을 각 학교에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공적재원을 확대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현재의 민간중심적인 병원운영체계의 공공적 변화가 필수다. 당연히 의료민영화 저지가 함께 가야한다. 우리나라는 의료공급기관의 소유구조가 민간중심인데다 그런 병원들을 통제할 시스템조차 미흡하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공공재정을 확충하더라도 보장성을 제대로 강화할 수 없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13일 치러지는 일제고사의 응시와 관련, “등교만 하면 어떤 결석처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낯선 여행자의 지친 발을 보호해주던 신발에 큰 구멍이 나 어찌할 줄 모를 때 쿠바 아줌마는 나를 으슥한 곳으로 데려갔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 곳이 종합진료소인 걸 알았다. 할아버지 의사는 내 구멍 난 신발을 의료용 실로 꿰매 주었다. 기다리면서 엿본 진료소는 70년대 우리네 시골 이발소 수준이었다. 그 때의 느낌은 ‘혼란과 감동’ 그 자체였다.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의장이 농성의 모든 과정을 주도했고, 철거민들에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행동을 지시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한 학기동안 시행된 등록금 상환제는 높은 이자율과 까다로운 자격요건 등으로 기대했던 정책 방향과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많은 기대를 받았던 등록금 상환제 등을 돌린 대학생들은 더 이상 등록금 상환제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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