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100인 선언에 나선다. 정부가 ‘낙태죄’를 사실상 존치시키는 안을 입법예고한 데에 반기를 들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7일 입법예고된 정부안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주수와 사유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얼마 전 놀러 왔다 간 유하의 이종사촌 동생 로희는 유하언니가 맨손으로 방아깨비를 잡아 준 것이 신기한지 밤마다 전화를 걸어 “유하언니가 방아깨비랑 개구리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줬어요”합니다. “다음에 오면 또 잡아줄게. 또 놀러 와”하고 유하가 답합니다. 무서운 태풍이 또 한 차례 지나간 원주 작은 마을에서 단단한 열매들이 잘 익어갑니다.
자기 발밑을 본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지, 어떤 힘으로 자신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바닥까지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계급적-성적-종적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은 개인의 신체에 각인된 현재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구조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 교사 4명이 가입해 성착취물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교육계가 경악하고 있다. 제자그루밍사건, 불법촬영, 교사들의 N번방 참여 등으로 이어지는 성범죄는 교육당국이 성범죄에 대해 관대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6월까지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대부분 견책, 정직에 그쳤다.
통념을 더욱 단단히 굳히려는 교육 곁에서는 다만 생명을 도구 삼아 체제를 유지하려는 재생산만이 가능할 뿐이다. ‘생명’들에게 아무런 자리도 내어주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재생산이란 말 그대로의 재생산, 그러니까 지금의 반복일 뿐이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내일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지금만이 욕망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한 A씨가 “실체적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의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 287개 여성단체는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일상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조직을 출범했다. 공동행동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일상회복을 도모 등을 목표로 한다.
철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가 지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성범죄 발생 건수도 약 5배가량 증가했다. 성범죄 유형 중에는 불법촬영 범죄, 일명 ‘몰카 범죄’가 급증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5년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코로나19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채용을 줄이며 가중되고 있는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 이 속에서 ‘내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라는 경쟁 논리를 넘어서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 안팎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다. 《워커스》가 이들에게 불안한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혁신’이 자본의 지연 출구로 이용될 때, 그것은 새로운 지옥을 열어서 오래된 지옥을 철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기술주의적 혁신론에 노정된 위험이 바로 그런 것이다. 탄소에서 탈탄소로,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노멀에서 뉴 노멀로, ‘바꿔 끼우는’ 것이 과연 답이 될 수 있을까?
심상정 의원실은 “자동차 검사제도가 어느 누구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뿌리 깊은 이해 충돌과 구조적인 문제”라며 “민간 정비업자들은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검사 노동자들을 압박하거나 재임대 등 불법 검사를 강행하고, 오히려 준법 검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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