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를 유지하는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여성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공동의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현재진행형인 기후위기는 또 다른 뉴노멀의 상황을 만들어냈다. 폭우나 태풍 상황에서 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가난한 서민과 농민들이며 폭염은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야 하는 가난한 이들과 아스팔트 위에서 더위를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차 없다.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위기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보다 더한 양극화의 양태를 드러낼 것이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만 원칙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성계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해왔다. 정부 입법안에 대해 여성계에선 위헌 판정이 난 낙태죄를 존속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교수의 학문과 사회 활동은 70년대부터 두드러졌지만 1965년 ‘한국 사회구조’를 놓고 고 고영복 교수와 벌인 논쟁이 출발점이다. 두 사람의 논쟁은 대한민국 최초의 사구체(사회구성체) 논쟁이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각 산업의 전환과 개편 사례는 시장과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전환은 산업 전환을 어렵게 하고 불균등하게 만들거나 해서는 안 될 많은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기간산업의 국유화와 사회화는 정의로운 전환, 고용보장의 필요조건이다. 두산중공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공기업, 국유기업이 돼야 하는 첫 번째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공급과정에는 ‘백신 제국주의’적 경쟁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5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비동맹운동(NAM) 화상회의에서 “적절한 가격과 적정한 시기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도록 함께 싸우자”고 촉구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의약품, 백신과 관련한 특허권·지식재산권은 인류를 위해 유연하게 적용돼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평등한 접근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동맹운동은 제3세계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발전하기 위한 기구로 이 화상회의에는 39개국 정상들이 참여했다.
왠지 흰 가운을 입은 그분들 앞에만 앉으면 얌전한 어린애가 된 듯싶었다. 다소곳이 앉아 아 하라면 아 하고, 어 하라면 어했던 곳에 앉아 계시던 그분들. 그래도 책상 너머 독수리 타법이 간혹 눈에 띄긴 했다. 그런데 갑자기 단상에 머리를 박아대던 의사 대표라는 분이 머리띠까지 질끈 매고 ‘총파업’을 외쳤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와 합의하면서 의정 갈등이 의의 갈등으로 비화했다. 현직 의사나 전공의들이 어깃장을 놓으면서다. 의사들 사이 갈등은 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의사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으면 최대집은 왜 의협의 문을 두드렸을까?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을 맞이해 한국에서도 노동자, 시민이 비상행동에 나섰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정부에 요구하며 거리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을 전개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날 청소년, 교육노동자들도 ‘학교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멜섭왹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야 한다. 그는 자신을 설명하는 이름을 고를 수 있다.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노동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생존할 권리가 있다. 이해하기 싫고, 차라리 자살했으면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아직 안 죽고 살아있다. 여전히 웃을 때 귀여운 편이다. 나는 살아있는 ‘멜섭왹비’를 위한 노력을 요청하고자 한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