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계속 오고 전국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루루룽” 천둥이 칠 때면 혹시 뒷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닐까 긴장했습니다. 재작년 옆 산에 굵은 나무들이 다 베어지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오면서 걱정은 더해졌습니다. 산 밑에 있는 이웃 어르신 집이 걱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지나갔지만 텔레비전에서는 태양광 시설이 무너진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기후 운동은 과학적 지식과 정보의 유통에 많이 의존하는데, 각종 여론조사는 이미 한국인들의 기후위기 인식이 해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기후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식과 감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탓이 크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 대책은 전무한 반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실하고 정확하다. 두산중공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두산중공업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현재까지 두산중공업에 지원한 금액은 3조6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 문화유산 손실 문제를 둘러싼 대안 모색 포럼이 열린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보존연대)는 오는 3일, ‘근현대 산업문화유산을 부수는 세운 재개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청계천·을지로 도심제조업지역 문화유산 포럼을 연다.
정부의 담대한 계획은 박수를 받을 만한데, 이상하게도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다. 대한민국을 ‘대전환’ 하겠다는 사업들이, 실제로는 이전 정권들의 정책을 재탕, 삼탕 우려먹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 고작 85m 떨어진, 26만여㎡의 그린벨트 땅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그린 뉴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현재 있는 그린벨트를 막개발하면서, 새로운 도심 숲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태였다.
딴저테이의 죽음과 함께 했던 2년 동안 내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딴저테이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과는 없었고 계속되는 단속과 그 과정에서 다치는 이주민들만 있었다. 법무부는 사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과는 단속이 필연적으로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속추방 정책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0대 목표가 발표됐고, 어김없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이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 발표 내용에는 지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문제를 반성하는 내용은 없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비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이나,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운영 과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없었다. 그래서 《워커스》는 후속 보도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거부 행위를 두고 “특권의식에 기반한 집단행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의 진료거부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26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진료 거부를 중단하라’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집단휴진과 관련해 이날 오전 수도권 소재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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