묽은 미음 흰죽 한 숟갈을 /입 속으로 밀어 넣으며 생각한다
검찰이 이번엔 법원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검찰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3천 쪽의 열람 등사 거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09헌마257)에 대해 지난 10월 초에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 때문이다.
하늘이다/넉넉한 하늘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신종플루 예방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백신을 맞고 있지만 병원 내 간병인과 미화원들은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택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용산참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때 이미 재판부가 정치화 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용산참사 1심 재판부의 정치화를 강하게 비난했다.
문병효 교수는 “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입법정책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감독이나 관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근거를 소개했다.
엄청난 사상자를 낸 진압작전이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공권력과 재개발 조합, 용역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재판결과가 나온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이 재판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까지 열리게 됐다.
11월 첫 추위 몰아치는/새벽 남일당 앞
아이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판정을 받은 동료가 있는데, 회사에서 가족들도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5일 동안 휴가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급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신종플루에 걸리면 월급도 받지 못하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학벌없는사회 등의 단체들이 3일 80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발표한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이 전반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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