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장 역량강화를 통한 전교조 무력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공개 연구보고서를 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살기위해 망루에 올랐었던 철거민들에게 중형이 내려진 28일 용산 4구역 남일당 건물 앞. 경찰은 인도 위 천막도 허락하지 않았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길거리 노숙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가 10여 분만에 경찰에 의해 끌려 이곳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두 번째 아침을 맞았다.
그러나 한양석 판사가 읽어 내려간 판결문에는 화염병이라는 확정은 없었다. “화염병으로 보인다”라는 추측성의 애매한 문구가 대신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순수한 형사재판에서 형법적인 판단을 하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에 대한 수많은 반대 증거가 있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용산 철거민들에게 중형이 선고돼면서 각계의 비판과 탄식이 줄을 잇고 있다. 용산범대위는 이같은 선고 결과에 \'절망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참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아침을 맞는 일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사회가 아직도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 생각하면 한숨이 납니다.
27일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총리실을 찾았으나 8명의 용산 범대위 관계자들이 연행되고 나서야 이재영 총리실 행정정책 과장을 만날 수 있었다.
27일 용산참사 사과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리실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청사 앞에서 기다리던 홍석만 대변인 등 용산범대위 관계자들 8명이 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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