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별금지법, 우리의 삶을 셀 수 있도록

차별을 다루는 공적인 언어가 부재한 가운데 너무 많은 차별이 차별로 인식되거나 규정되지 않기에, 차별은 말 그대로 헤아려지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차별을 말할 수 없다면, 애초에 차별을 알아챌 수 없다면, 평등은 불가능하다. “차별을 알아채고 개입하며 평등한 관계를 실천하는 힘”이 없다면 존엄도 행복도 불가능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사회

박종주(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0.08.10 8:24

부양의무제 폐지 삭발 투쟁 “자식에게 짐 될 순 없다”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임기 내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계획이 결정될 오는 10일 ‘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앞두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저의 인생은 어릴 때는 어머니의 짐이 되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평생 짐이 됐는데 자식들에게까지 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0.08.07 19:33

불안감 키운 수돗물 유충 사태, 원인은?

지난 달 인천광역시의 수돗물 유충 발생 원인이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수도시설 운영인력이 대폭 감축됐고, 정수장이 비용 절감측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20.08.07 17:13

초등돌봄, ‘교육’이냐 ‘복지’냐…운영 책임 놓고 갈등

‘학교’가 초등돌봄의 운영 주체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하는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초등돌봄이 ‘교육’의 영역이며, ‘학교’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원단체 등은 초등돌봄을 ‘복지’의 영역으로 전환시켜 ‘지자체’로 운영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20.08.06 11:40

“‘고 최숙현 법’은 미봉책, 스포츠 인권 명시한 법 필요”

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해당 개정안만으로는 미봉책으로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공대위’는 “‘국위 선양’ 조항 삭제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법 개정만으로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0.08.05 15:48

“내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 시행된다”

오는 5일부터 일명 ‘개인정보 도둑법’이라 불리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정보인권 및 시민사회 단체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원회)의 독립적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20.08.04 13:43

부동산 대책, 실수요를 죽여야 산다

전세보증금과 집 한 채가 노후대비의 유일한 비빌 언덕이 되어서는, 전 국민의 집에 대한 소유 욕망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 대책은 모든 경제 및 사회개혁 화두와 연결된 “씽크빅!”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크게 생각할 시점에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실수요를 죽여야 한다.

사회

송명관(참세상 연구소)

2020.08.04 7:38

한신대, ‘무기정학’ 등 무더기 중징계…“비판하지 말라는 협박”

한신대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무기정학 등 높은 수위의 무더기 징계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관련 등록금 반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학생회장단에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학생 자치활동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0.08.03 17:47

인권위,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여성단체 기대감 밝혀

국가인권위가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인권위 직권조사를 요구했던 여성단체는 “인권위의 결정을 계기로 본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20.07.31 16:57

박원순 사건 피해자 측, 시장 업무폰 포렌식 중단 항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사망경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업무용 휴대전화 분석 작업이 유족 측 요구로 중단되면서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여성단체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의 폰으로,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고, 수사가 중단될 경우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포렌식 작업을 재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20.07.3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