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한 A씨가 “실체적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의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 287개 여성단체는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일상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조직을 출범했다. 공동행동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일상회복을 도모 등을 목표로 한다.
철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가 지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성범죄 발생 건수도 약 5배가량 증가했다. 성범죄 유형 중에는 불법촬영 범죄, 일명 ‘몰카 범죄’가 급증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5년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코로나19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채용을 줄이며 가중되고 있는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 이 속에서 ‘내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라는 경쟁 논리를 넘어서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 안팎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다. 《워커스》가 이들에게 불안한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혁신’이 자본의 지연 출구로 이용될 때, 그것은 새로운 지옥을 열어서 오래된 지옥을 철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기술주의적 혁신론에 노정된 위험이 바로 그런 것이다. 탄소에서 탈탄소로,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노멀에서 뉴 노멀로, ‘바꿔 끼우는’ 것이 과연 답이 될 수 있을까?
심상정 의원실은 “자동차 검사제도가 어느 누구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뿌리 깊은 이해 충돌과 구조적인 문제”라며 “민간 정비업자들은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검사 노동자들을 압박하거나 재임대 등 불법 검사를 강행하고, 오히려 준법 검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낙태죄’를 유지하는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여성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공동의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현재진행형인 기후위기는 또 다른 뉴노멀의 상황을 만들어냈다. 폭우나 태풍 상황에서 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가난한 서민과 농민들이며 폭염은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야 하는 가난한 이들과 아스팔트 위에서 더위를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차 없다.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위기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보다 더한 양극화의 양태를 드러낼 것이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만 원칙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성계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해왔다. 정부 입법안에 대해 여성계에선 위헌 판정이 난 낙태죄를 존속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교수의 학문과 사회 활동은 70년대부터 두드러졌지만 1965년 ‘한국 사회구조’를 놓고 고 고영복 교수와 벌인 논쟁이 출발점이다. 두 사람의 논쟁은 대한민국 최초의 사구체(사회구성체) 논쟁이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각 산업의 전환과 개편 사례는 시장과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전환은 산업 전환을 어렵게 하고 불균등하게 만들거나 해서는 안 될 많은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기간산업의 국유화와 사회화는 정의로운 전환, 고용보장의 필요조건이다. 두산중공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공기업, 국유기업이 돼야 하는 첫 번째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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