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우리는 살고싶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 동시 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진행된다. 시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위기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피케팅과 각종 액션, 행진 없는 행진이 진행되는 한편 비대면 집회도 생중계된다. 이러한 전국동시다발행동은 300여개 연대단체와 지역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3년 간의 경찰개혁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여당의 경찰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인권단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온 독립적 외부 통제기구 구상이나 실질적 권한 분산도 없을 뿐더러 노조 파괴 등에 개입해 공분을 샀던 정보경찰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는 해당 법안을 철회하고, ‘민주적 통제’와 ‘경찰 권한 분산 및 축소’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경찰개혁 법안이 다시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맺은 의료정책 관련 합의에서 국민 의견이 배제됐다며 합의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사단체뿐 아니라, 병원 내 모든 직종의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쓰오일 주유소에 도착하면 오일 방울을 형상화한 귀여운 마스코트가 고객을 맞이한다. ‘구도일’이란 마스코트 이름은 ‘굿 오일’의 한국식 이름이다. 이 ‘착한 기름’은 석유에 묻은 피와 폭력의 흔적을 깨끗이 세탁한다. 세계적인 석유기업인 쉘의 상징인 조개껍데기는 시추선과 유조선이 오염시킨 바다에서 폐사한 조개껍데기를 감춘다.
비가 계속 오고 전국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루루룽” 천둥이 칠 때면 혹시 뒷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닐까 긴장했습니다. 재작년 옆 산에 굵은 나무들이 다 베어지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오면서 걱정은 더해졌습니다. 산 밑에 있는 이웃 어르신 집이 걱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지나갔지만 텔레비전에서는 태양광 시설이 무너진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기후 운동은 과학적 지식과 정보의 유통에 많이 의존하는데, 각종 여론조사는 이미 한국인들의 기후위기 인식이 해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기후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식과 감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탓이 크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 대책은 전무한 반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실하고 정확하다. 두산중공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두산중공업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현재까지 두산중공업에 지원한 금액은 3조6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 문화유산 손실 문제를 둘러싼 대안 모색 포럼이 열린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보존연대)는 오는 3일, ‘근현대 산업문화유산을 부수는 세운 재개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청계천·을지로 도심제조업지역 문화유산 포럼을 연다.
정부의 담대한 계획은 박수를 받을 만한데, 이상하게도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다. 대한민국을 ‘대전환’ 하겠다는 사업들이, 실제로는 이전 정권들의 정책을 재탕, 삼탕 우려먹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 고작 85m 떨어진, 26만여㎡의 그린벨트 땅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그린 뉴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현재 있는 그린벨트를 막개발하면서, 새로운 도심 숲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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