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대책, 실수요를 죽여야 산다

부동산 대책, 실수요를 죽여야 산다

전세보증금과 집 한 채가 노후대비의 유일한 비빌 언덕이 되어서는, 전 국민의 집에 대한 소유 욕망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 대책은 모든 경제 및 사회개혁 화두와 연결된 “씽크빅!”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크게 생각할 시점에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실수요를 죽여야 한다.

한신대, ‘무기정학’ 등 무더기 중징계…“비판하지 말라는 협박”

한신대, ‘무기정학’ 등 무더기 중징계…“비판하지 말라는 협박”

한신대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무기정학 등 높은 수위의 무더기 징계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관련 등록금 반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학생회장단에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학생 자치활동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위,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여성단체 기대감 밝혀

인권위,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여성단체 기대감 밝혀

국가인권위가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인권위 직권조사를 요구했던 여성단체는 “인권위의 결정을 계기로 본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사건 피해자 측, 시장 업무폰 포렌식 중단 항의

박원순 사건 피해자 측, 시장 업무폰 포렌식 중단 항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사망경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업무용 휴대전화 분석 작업이 유족 측 요구로 중단되면서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여성단체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의 폰으로,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고, 수사가 중단될 경우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포렌식 작업을 재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죽은 아들이 이끌어준 기록과 진상규명의 길

죽은 아들이 이끌어준 기록과 진상규명의 길

세월호 유가족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발로 뛴 6년의 세월이 1,103쪽의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 - 의혹과 진실>의 저자 박종대 씨는 세월호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당시 단원고 2학년 박수현 군의 아버지로, 지난 6년간 세월호 진실 규명과 관련한 추적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1년 6개월 동안 연구 및 기록 작업에 매진해 백과사전 두께의 책이 한 권 탄생했다.

‘여성운동상’ 받은 1세대 시민운동가 박원순, 그 이면의 기록

‘여성운동상’ 받은 1세대 시민운동가 박원순, 그 이면의 기록

박원순 전 시장은 2006년에 발생한 ‘시민의 신문’ 성폭력 사건의 중심에도 있었다. 그해 시민단체인 희망포럼 여성 간사는 ‘시민의 신문’ 이형모 사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박원순 시장은 성폭력 사건 당시, 시민의 신문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애도공식

애도공식

제단을 철거하면서 나온 스티로폼 조각들이 여기저기 액자와 바닥 사이에 날려 뒹굴었다. ‘열사’라는 이름으로 귀결된 사람들의 영정사진이 “열사정신 계승”이라는 문구의 티셔츠를 입은 진행요원들의 손에 들려 하나 둘 광장 밖 운반차량에 실려 나갔다.

문재인의 ‘한국판 뉴딜’, 이명박-박근혜 정책 ‘재탕’했나

문재인의 ‘한국판 뉴딜’, 이명박-박근혜 정책 ‘재탕’했나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 과거 정책을 재탕한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114조 원의 국비를 투입했지만, 정작 ‘사회적 대전환’에 대한 고민 없이 대기업 주도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는 ‘보랏빛 행진’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는 ‘보랏빛 행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연대하는 여성들이 ‘연대의 보랏빛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서울시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했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광장 앞에 150여 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박원순의 서울시, 정말 ‘여성 친화적’이었나

박원순의 서울시, 정말 ‘여성 친화적’이었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다루는 매뉴얼은 지속적으로 정비됐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의 정책 비전엔 항상 ‘여성 일자리’ 부분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여성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과연 여성 친화적 정책을 강조했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정말 여성 친화적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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