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결 안 되면 관 뚜껑이라도 들고 온다”

“해결 안 되면 관 뚜껑이라도 들고 온다”

과천3단지 재건축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과천시청의 중재 하에 철거민들에게 두 차례나 해결 약속을 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해결할 것처럼 ‘얼마를 요구 하냐?’는 말을 한 것은 헤아릴 수도 없다. 합의하자고 해놓고 일주일만 기다리라더니, 1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다. 피해보상 합의금을 낮춰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더니 연락을 두절한 일도 있었다.

디지털장의사가 조주빈 잡으려 경찰과 공조? 경찰은 부인

디지털장의사가 조주빈 잡으려 경찰과 공조? 경찰은 부인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 장의업체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가 다수의 언론을 통해 경찰청과 협력해 N번방을 추적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대표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구매자, 피해자, 광고의뢰자 등으로 가장하고 수 차례 조주빈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이에 ‘도움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재난·산재 피해가족, “안전 문제로 죽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재난·산재 피해가족, “안전 문제로 죽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재난·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가 정부에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일터 안전, 감염병 재난 예방 등과 관련한 17가지 생명안전과제를 전달했다.

이주민 144만 빠진 정부 재난지원금…“정부가 차별 조장”

이주민 144만 빠진 정부 재난지원금…“정부가 차별 조장”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은 이주노동자의 경제 기여 효과에서 차별받을 이유가 없을 뿐더러 “헌법과 국제법적으로도 이주민은 당연히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고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의 재생산과 확충, 노동력 보완, 소비와 경제생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 등에 있어서는 이주민을 필요한 존재로 포함시키다가 재난 지원정책에선 마치 유령과 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코로나 19, 강제격리 당하는 이주민과 난민들

코로나 19, 강제격리 당하는 이주민과 난민들

감염병은 진공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구체적인 사회경제체제 속에서 번져간다. 특정한 사회경제체제는 바이러스의 병리학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계급적, 인종적, 젠더적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중 다수는 흑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히 흑인 친화적인 특성을 가질 리 없는데도, 흑인 사망률은 흑인 인구 비중보다 2배나 더 높다.

여러분이 저의 용기가 되어 희망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용기가 되어 희망을 찾아주셨습니다

안건이 5개월가량 미뤄지면서 ‘내부 반대와 이견이 많은 건 아닐까’ 걱정했던 저로서는 결국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을 곱씹게 됩니다. 이것은 젠더정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높은 감수성을 보여주는 것이자, 반성폭력의 가치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임을 반증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이런 대세를 만들어낼 때까지 힘겹게 버티고 싸워온 모든 운동사회 성폭력 생존자와 조력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성폭력 사건 대응… ‘아묻따’ 제명은 옳은가?

민주당의 성폭력 사건 대응… ‘아묻따’ 제명은 옳은가?

발빠른 제명 처리를 두고도 일각에선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징계를 마무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징계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을 택해 가해자 소속의 정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업계와 비교해봐도 정치권의 성폭력 사건 대응은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박한 정부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임박한 정부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지금의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의 계획대로 간다면 재생 에너지 분야에 자금이 몰리며 재벌과 신흥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가운데 노동자와 민중의 삶은 더욱 궁핍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도 이제 출발선에 선 상태고 그 궤도를 바로잡기 위한 여지는 충분하다. 더 늦기 전에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 ‘정의’의 원칙을 불어넣기 위한 조직화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대구 동인동 3-1 지구에서 자행되는 강제철거

대구 동인동 3-1 지구에서 자행되는 강제철거

지난 4월 24일부터 대구 동인동 3-1지구에서 폭력적인 강제대집행이 전개되고 있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는 현장에 철거 용역반 백여 명과 경찰 버스 8대를 동원했다. 또한 고소작업차와 크레인을 철거 현장에 배치해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건물의 수도와 전기를 끊고 진입해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N번방 가해자 ‘켈리’ 징역 1년 판결에 여성단체 분노

N번방 가해자 ‘켈리’ 징역 1년 판결에 여성단체 분노

텔레그램 N번방 핵심 운영자 중 ‘켈리’가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법부와 검찰의 직무유기로 ‘켈리’가 고작 징역 1년 처벌에 그쳤다라는 비판이다. 여성단체들은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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