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 관보게재를 강행하고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우병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다.
주경복 예비후보가 제시한 5대 정책방향은 △5%를 위한 불평등 교육이 아니라 평등교육, 교육 복지 역명 △사교육비 조장정책 폐지 및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를 돌볼 것 △학생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 교사, 시민의 참여 확대 △서울교육 청렴도 꼴찌 탈출 등이다.
\"변경된 고시는 종전 고시의 위헌성을 본질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고시가 발효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당장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건강권 등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히 예상된다\"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배경을 밝혔다.
25일 오후부터 26일 새벽까지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시민 조 모 씨(54세)가 \"전경이 이로 깨물어 손가락이 절단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추가협상과 후속 대책 등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추가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하나도 담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대표와 미국 농업부장관이 썼다는 편지글은 이명박정부의 거짓과 사기와 일치한다. 현재까지 미국내에는 어디에도 내놓을만한 “광우병 조기검진 (BSE screening test)도 없을 뿐 아니라, 광우병 소를 색출하여 도살하는 제도도 없다. 하물며, 미국정부는 동물사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가?
25일 오후 4시, 경찰은 경복궁역 앞에서 고시강행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경고방송을 단 한 차례도 내보내지 않고 있다가 오후 4시경부터 돌연 전의경이 아닌 경찰관들을 투입해 시민 20여 명을 연행했다. 연행자 중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스님 두 명,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간부인 안진걸 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를 항의하던 시민 10여 명에 대해서도 \’현행범 체포\’라며 광화문 앞에서 연행했다.
오늘날 상당수 ‘좌파’들이 안고 있는 이른바 ‘제도와 운동 간의 부당대립’이라는 모순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없지 않다. 특히 오늘날 (‘운동’보다는 차라리) ‘비제도’에 대한 왜곡된 ‘집착’이 이른바 대중의 ‘반(反)정치’ 정서와 교묘하게 조우하면서 사실상 ‘정치의 위기’에 편승하고 있는 사실은 반드시 눈 여겨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괴물이 되었다가 괴물을 보다가 집회 시위의 현장이 하나의 교육장이라면 지금 우리는 미디어라는 교과를 제일 크게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다. 동영상이나 기술영역 등으로 협소화된 의미의 미디어가 아니라, 표현/텍스트 생산과 읽기 그 자체로서의 미디어 말이다.
인터넷 현장 생중계가 걸치고 있는 두 공간 즉, 거리와 인터넷의 날스러움은 모두가 공감하고 당연히 예상되는 것, 그래서 대답은 미리 주어져 있고, 새로운 질문이 배재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키치의 배제와 날 것에 대한 신뢰. 툭하면 중계가 끊기고, 화질도 좋지 않은 인터넷 현장 생중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뜰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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