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6주기…참세상이 기록한 세월호 투쟁

세월호 공소시효 1년 남아…“조사 지지부진”

세월호 참사 6주기를 하루 남긴 가운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정부·국회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전사회를 향한 우리 사회의 역량은 사회적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아픔 속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6년이 흐른 지금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기후위기의 시대, 코로나 경험에서 배우기

코로나19가 촉발한 전 지구적 위기는 자본주의의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코로나 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확진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마스크와 호흡기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허약한 공공의료 체계, 그리고 이와 연동된 경제 시스템의 붕괴는 지금의 사회체제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독일 메르켈 총리에 의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로 묘사된 코로나 정국은 현 사회 시스템에 대한 성찰과 지속가능한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울러 이미 존재하던 불평등과 기후위기 담론, 그린뉴딜과 같은 사회개조의 상상력과 결합되며 더 큰 공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관표 법무부 인권국장 후보 자격 논란…“MB 나팔수”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홍관표 법무부 인권국장 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침해 비판의 방어에만 몰두한 인물이라며 임명 반대를 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무부는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를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로 발표한 바 있다.

“3615억 주주배당금은 암환자들의 보험금입니다”

삼성생명(사장 전영묵) 주주총회 장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금융캠퍼스 앞. 삼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고노동자와 과천 철거민,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한 암환자 등이 ‘삼성 계열사 주주총회 항의 삼성피해자 기자회견’을 시작한다. 태풍급 강풍특보가 내려진 이 날, 참석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서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거세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1년… ‘답’ 없는 정당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를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의 첫번째 해로 만들 것을 선언하며 21대 국회와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비범죄화하는 법안 개정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비하발언 총선 후보, 낙선운동 벌일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칠 것을 밝혔다. 낙선 운동은 이번 4.15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하태경, 주호영, 박용찬 후보이며, 무소속에는 홍준표 후보 등 총 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대 대학 커뮤니티, 여혐의 장으로…”n번방 2차가해 심각”

7일 오전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는 서울 마포구 에브리타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브리타임을 비롯한 대학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내부의 여성·소수자 혐오와 여기에 대해 ‘입장 없음’, ‘제재 없음’으로 일관해온 플랫폼의 태도는 N번방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여성혐오성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분명하게 연루되어 있다. 전국 약 400개 캠퍼스에 439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에브리타임은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라며 윤리 규정 및 신고·삭제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낙인찍힌 이들의 재난

감염 대비를 위해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 시간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확진자의 개인 정보를 이만큼이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효과는 뻔했다. 그것들이 ‘비상한 시국’에 곳곳을 누비며 ‘민폐’를 끼친 이들을 비난하는 데에 쓰일 것이 뻔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장애인·빈민에겐 ‘차별적 재앙’”

장애·빈민계가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과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빈곤사회연대는 3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 불평등은 코로나19를 타고 본색을 드러냈다. 바이러스는 모두를 감염시키지만, 재난은 약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닥쳤다”며 장애인·빈민에 대한 긴급 대책과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