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모델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질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거대 여당의 꿈을 꾸고 있는 한나라당은 묵묵부답이다.
60갑자를 돌아 다시 온 무자년 4.3, 당시 상황을 거리굿으로 재연한 ‘4.3 60주년 역사맞이 거리굿 - 死를 넘는 삶의 기억’이 5일 오후4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렸다.
2008년 무자년 4.3항쟁 60주년이 되는 3일 오전 11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통한의 세월을 견뎌온 유족과 도민 등 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주년 제주4.3 희생자 위령제가 엄숙히 봉행됐다. 평화공원 뒤로 눈이 채 녹지 않은 한라산이 보인다.
지난 2007대통령선거 당시 덧글게시판에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받은 \'민중언론 참세상\'이 오늘(4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대운하의 본질은, 20세기의 낡은 방식인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발전’과 21세기형 새로운 방식인 ‘생태경영 중심의 국가발전’ 사이의 과도기적 갈등이다. 20세기의 구시대적 경제만능사회와 21세기의 생태선진사회가 교차하는 변화에 대한 진통이다.
우석훈이 쓴 ‘88만원 세대’는 지나치게 청년들에게 쏠려있다. 40대, 50대, 60대 서비스 노동자들은 “88만원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반문한다. 절망의 끝에서 사람들은 극단으로 내몰린다. 중견 배우 이문식이 나온 ‘마을금고 연쇄 습격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국가신분등록제는 한걸음 진전을 하기도 했으나 혈연·부계·친족 중심의 ‘가족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신분등록제의 문제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호주제 폐지 원년이라는 축하가 무색하게 ‘예견되었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시대에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치가 ‘권리 침해의 합법화’를 위한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 운영을 위해 법치를 들먹이는 것은 법치주의의 악용이며 아전인수이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전제되어야 한다.
\’맞은가? 대통령\’ 영상은 대운하를 불도저식으로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점을 패러디한 것이다. 이 영상은 국민의견 듣지 않는 \’닫힌 귀\’, 고민없이 추진하는 \’무쇠머리\’, 국민에게 사기치는 \’거짓말하는 입\’으로 대통령을 비유하고 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는 운하 대통령 공약을 폐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노래 \’맞은가? 대통령\’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따라 불러보자. 국민위한 지도자 맞은가 맞은가 대통령 맞은가 맞은가 고집센 불도저 나라를 망칠 삽질 국민위한 지도자 맞은가? 뷁 건설기업 위해서만 돈을 쓰는 대통령 서민들은 오들오들 배고파 떠네 닫힌 귀 무쇠머리 거짓말하는 입 5년을 가려거든 국민의견 들어라 맞은가? 대통령 맞은가? 뷁 대재앙 밀실협상 혈세로 만들 운하 국민위한 공약이 맞은가? 뷁 표를 얻기 위해서만 용을 쓰는 정치인 선거위해 모두모두 사기를 치네 짜고치는 고스톱 대운하 공약 나라를 위하거든 운하공약 버려라~ 맞은가? 대운하 맞은가? 뷁 국민위한 공약이 맞은가 맞은가 대운하 맞은가 맞은가 덧붙이는 글 | 이 영상은 운하백지화국민행동에서 만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새만금갯벌이 파괴되어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새만금 갯벌과 줄포만(곰소만) 갯벌, 금강 하구 갯벌에 도래하는 도요새·물떼새의 종별 개체 수와 다리에 표식을 매단 새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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