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체계의 잦은 변경에 대해 국민적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세금의 낭비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과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1017 세계빈곤철폐의 날, 빈곤심판 민중행동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운 60여 개의 푸른 천막은 일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의료서비스로부터, 교육 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된 빈곤층들이 쟁취한 ‘공간’을 의미했다.
10월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서울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빈곤심판 신자유주의 정권 심판 직접 행동\'-빈곤심판 민중행동 권리난장\' 행사를 가졌다.
\"정부는 빈곤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오히려 빈곤의 기준선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낮을수록 빈곤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빈곤선 설정의 모순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 공사화는 비록 당장은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1천만 서울시민의 생명줄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자본에 넘기겠다는 술책\"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문제 삼지 않고 빈곤층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원조와 지원만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정부 정책 자체가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
2007년10월24일(수)~30일(화)(7일간)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후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기반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사이비 3不논쟁을 넘어 반(反)신자유주의 진정한 교육대안을 모색할 때다.
이런 상황에서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은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인간의 권리를 외치다’란 이름으로 ‘빈곤심판 민중행동’을 가진다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과 바닥 생존을 탈출하기 위해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한 10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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