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유지하고 있는 3불 정책 중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대선 교육 공약을 발표해 교육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2007년 한국사회에서 인권침해적인 임상시험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체는 초국적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이며 대상은 한국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기업의 인권침해적 행동을 감시하고 제어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김학식 씨는 \"나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 아니다. 관절질환과 합병증으로 뼈마디마다 파스를 붙여야 그게 지지대 역할을 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의료급여제도가 개편된 이후 파스를 구입할 수 없어 건강이 더 악화되었다\"
세르비아 출신 밀레바 마리치는 태어나면서부터 고관절 탈골로 평생 장애로 살았다. 16년간 사랑한 한 남자의 부와 명성을 위해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그녀에게 명석한 수학적 재능은 독이었는지도 모른다.
9일(화) 오후 6시40분경 용산역에서,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상황실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예술특강에 나선다. 제목은 ‘사랑이란 무엇인가’이다.
한국이 도입하겠다는 최첨단 시스템이란 EU에선 폐기가 권고되고 있는 그 시스템이다. 외교통상부가 2년마다 새로운 여권시스템을 도입하는 정부부처인가? 아니라면, 당장 뚜렷한 목적도 없는, 아니 오히려 그 역효과들만 증명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간병제도화 시도에는 위와 같이 환자와 국민, 간병노동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다. 모두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간병‘시장화’를 택할 것인가, 모두가 생명과 미래를 보장받을 간병‘공공성’을 택할 것인가.
제대로 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 쟁취를 위한 투쟁은 비단 장애 당사자들의 몫으로만 남겨질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서 사회서비스 제도는 정부의 기만적이고 시혜적인 대책이 아닌, 노동자
참 이상한 일이 있다. 우리 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과도한 입시교육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도한 입시교육이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대부분 인정한다. 그런데 대학서열화를 없애는 것은 곧 대학평준화라는 말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심지어 노골적인 반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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