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대문로5가 614번지 쪽방 속에 갇힌 삶

남대문로5가 614번지 쪽방 속에 갇힌 삶

남대문 쪽방 화재 사망자 추모제

“한미FTA 타결 이후 민주주의 향방은 저항권”

“한미FTA 타결 이후 민주주의 향방은 저항권”

“한미FTA 집회시위의 차원이 아니라 저항권의 문제다” 국민의 저항권으로 한미FTA 저지를 통한 제도적 민주주의 실현해야 지난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임종인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에서 발제를 맡은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헌법규범을 초토화하고 있는 지경에서 한미FTA는 한국경제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완결시키는 계기”라며 “더 이상 한미FTA는 집회시위 자유 또는 더 나아간 시민불복종 차원이 아니라 저항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이 원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수단”, 국민의 저항권으로 한미FTA 저지를 통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미FTA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사항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주장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인권단체 등을 통해 다각도로 제기되었다.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결국 한미FTA가 타결된 국면에서 한미FTA의 비민주성을 폭로하며 4,5월 두 달 동안 불복종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419를 맞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첫 불복종 행동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두 번째 불복종 행동으로는 집시법의 독소적 내용을 폭로를 주제로 진행할 방침이다. 자본주권으로의 변질이 한미FTA의 핵심! 오동석 교수는 한미FTA의 문제점을 민주주의적, 의회민주주의적 관점과 협상과정에서의 민주주의적 통제의 실종 등에서

[무슨 일 하세요?] 토플대란, 민방위훈련 아닌 실제상황

[무슨 일 하세요?] 토플대란, 민방위훈련 아닌 실제상황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린 영어 탓에 빚어진 이번 사태는 아쉽게도 또 다른 문제점과 갈등을 예비한 채 정리되면서 영어자본에서 소외된 대중들은 또 다시 한숨만 내쉬게 생겼다.

미 총기사건, 민족적 틀 못 깬 언론, 민족과잉 지적에도 여전

미 총기사건, 민족적 틀 못 깬 언론, 민족과잉 지적에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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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소리와 영상으로 빚어낸 인간군상과 풍광

‘천년학’, 소리와 영상으로 빚어낸 인간군상과 풍광

꿈꾸듯 살면서 그들이 선사하는 갖가지 가락과 소리는 천년을 이어온 단정학의 슬픔과 아픔을 감싼다. 애끓는 마음이 소리를 만들고, 소리가 세상의 풍광이 되며, 풍광 속에 인간군상이 들어있다.

생명 평화의 숨결, 인권의 몸부림

생명 평화의 숨결, 인권의 몸부림

제주 4.3항쟁 59주년을 맞이해 4.3평화인권마당극제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주관으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 놀이마당과 소극장에서 열린다.

[논설] 미국 자체가 테러국가다

[논설] 미국 자체가 테러국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송강호가 출연한 영화 제목처럼 그렇게 ‘우아한 세계’가 아니다. 그토록 우아하지 않은 세상에서 벌어진 조승희 씨 총기난사사건에 대한 우아한 해석은 미국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미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감염시킬 뿐이다.

[포토뉴스] 빗속에서 장애인 차별철폐를 외치다

[포토뉴스] 빗속에서 장애인 차별철폐를 외치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주최하는 \'420장애인 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장애인의 날’ 아니라 ‘장애 차별 철폐의 날’

‘장애인의 날’ 아니라 ‘장애 차별 철폐의 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갖가지 정부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장애인당사자 및 인권사회단체들은 ‘장애인의 날’은 축하와 격려의 날이 아니라 ‘장애 차별 철폐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투쟁들을 국회, 서울역 광장 등 곳곳에서 진행했다.

우리의 집회를 경찰에게 허가받진 않겠다

우리의 집회를 경찰에게 허가받진 않겠다

민중들이 권력에 저항했던 4.19가 경찰의 허가 아래 이루어진 것이던가? 우리도 우리의 집회를 경찰에게 허가받지는 않겠다. 대신 우리의 집회는 누구든 마음 놓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편안하고 즐거운 집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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