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교원평가 506개 선도학교 발표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는 16일, 오는 3월부터 운영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 학교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사회

김민재 기자

2007.02.21 19:04

그 놈 목소리 그의 신분증

그 놈 목소리 하나로 유괴범을 잡겠다는 영화가 있단다. 하지만 국민이 스스로 찾아가서 직접 소개해도 신분증이 없으면 신원확인 하나 못해준다는 정부에게 무얼 기대할까. 울산노동뉴스에서 활동하는 김성민 기자는 신분증이 없어 신원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만으로 여권발급을 거부받자 네티즌을 상대로 자신의 신원보증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회

김민재 기자

2007.02.21 10:49

[헌법 21조를 지켜라] 집회참석자들의 연좌제, 공모공동정범이론

원래 공모공동정범이론이라는 것은 직접 행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범행의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제 행위자들로 하여금 계획된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드러나지 않은 조직의 수뇌부들을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법이론입니다.

사회

박주민(민변)

2007.02.21 10:01

[고길섶의 쿠바이야기] 풀뿌리 주민조직의 기억과 오늘

CDR은 미국의 반혁명 기도에 대응하는 풀뿌리 주민조직이면서도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다. CDR은 혁명 이후 국내의 저항, 사보타주, 무장저항집단 증가 등에 대한 대응이면서도 정부의 결정들을 확실히 집행하기 위한 하향식 주민기구였다.

사회

고길섶(문화평론가)

2007.02.20 9:08

[헌법 21조를 지켜라] 집시법, 폐지 안되겠습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돌 맞기 십상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진정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회

이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02.16 7:55

한겨레, 의사 집단휴진으로 의료법 본질 놓쳤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다음날인 6일 서울 인천 의사회는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비판은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언론에서 당사자로 부각된 의사들의 반발에는 복지부도 타격을 입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7.02.15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