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도 국민도 고달프다

의사도 국민도 고달프다

온통 영리 추구에 열을 올리는 의료기관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의 건강 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경쟁적 의료환경 속에서 구조적으로 조장되는 과잉진료, 중복검사의 비용 부담도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다.

행정대집행? 폭력대집행!

행정대집행? 폭력대집행!

성수1가지역 세입자대책위원회 용역 동원한 폭력 침탈

[석궁이야기] “김명호 교수 불구속 수사 해야”

[석궁이야기] “김명호 교수 불구속 수사 해야”

9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김명호 교수가 수감되어 있는 송파구 성동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순 우발적 상해혐의로 기소가 된 이상 검찰은 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故 김진균 선생 추모행사 진행

10일, 故 김진균 선생 추모행사 진행

오는 2월 14일은 남한 민중운동의 큰 스승이었던 故 김진균 선생의 3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에 김진균기념사업회는 오는 10일 추모행사를 가진다.

[개토의 우울과 몽상] 설명해 주세요

[개토의 우울과 몽상] 설명해 주세요

[헌법 21조를 지켜라] 문화권으로서의 집회시위 자유

[헌법 21조를 지켜라] 문화권으로서의 집회시위 자유

집회의 분화과정 속에서 모든 집회는 자신의 시공간을 조직하여 왔고 허용됐지만 유독 ‘저항하는 민중’에 의한 집회는 문화적 억압 아래 직접적이면서도 교묘한 탄압을 받아왔던 것이다.

[개토의 우울과 몽상] 혹시, 재밌게 보이지 않으세요?

[개토의 우울과 몽상] 혹시, 재밌게 보이지 않으세요?

[헌법 21조를 지켜라] 집회 시위의 자유, 시작부터 끝까지 보호받아야

[헌법 21조를 지켜라] 집회 시위의 자유, 시작부터 끝까지 보호받아야

집시법의 개폐에 있어 핵심은 집회시위에 개입하는 경찰의 재량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집시법의 몇몇 독소조항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시법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풍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다짐한 자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다짐한 자리

추모제 이름을 ‘민들레영토’라 정하고 행사를 진행하여, 조문익 열사의 사상과 생을 되새기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석궁이야기] “사법부의 책임은 누가 물을 것인가”

[석궁이야기] “사법부의 책임은 누가 물을 것인가”

“사법부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었다”며 “이번 김명호 교수의 사건은 사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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