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영리 추구에 열을 올리는 의료기관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의 건강 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경쟁적 의료환경 속에서 구조적으로 조장되는 과잉진료, 중복검사의 비용 부담도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다.
성수1가지역 세입자대책위원회 용역 동원한 폭력 침탈
9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김명호 교수가 수감되어 있는 송파구 성동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순 우발적 상해혐의로 기소가 된 이상 검찰은 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월 14일은 남한 민중운동의 큰 스승이었던 故 김진균 선생의 3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에 김진균기념사업회는 오는 10일 추모행사를 가진다.
집회의 분화과정 속에서 모든 집회는 자신의 시공간을 조직하여 왔고 허용됐지만 유독 ‘저항하는 민중’에 의한 집회는 문화적 억압 아래 직접적이면서도 교묘한 탄압을 받아왔던 것이다.
집시법의 개폐에 있어 핵심은 집회시위에 개입하는 경찰의 재량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집시법의 몇몇 독소조항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시법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풍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모제 이름을 ‘민들레영토’라 정하고 행사를 진행하여, 조문익 열사의 사상과 생을 되새기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사법부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었다”며 “이번 김명호 교수의 사건은 사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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