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5주기 기억식…참사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

세월호참사 5주기를 앞둔 13일 저녁 광화문에서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가 열렸다. ‘기억, 미래, 책임’이라는 주제로 시민 xx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가 진행됐다. 모인 시민들의 주요 요구는 세월호참사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이었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19.04.13 21:00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낙태죄의 법조항 개정이 국회의 역할로 넘어간 가운데 임신중지가 가능한 임신 주수에 대한 입장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정의당이 임신 14주 이내에 임부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14주부터 22주 이내 범위에선 조건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낙태죄 폐지 운동을 벌여온 활동가들은 “임신중지는 어떠한 주수 제한도, 어떤 처벌도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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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19.04.12 17:34

‘여성은 상품이다’ 불법촬영물의 여혐 효과

소라넷이 없어지면 소라넷과 같은 문화가 더 음지로 가게 된다는 것은 여성에게 결코 나쁜 변화가 아니다. ‘소라넷’으로 표상되는 것들은 양지를 살아가는 사람에겐 감히 들리지 않는 존재로 축소되어야 마땅하다. 완전한 해결로 향하는 과정에 긴 시간이 걸린다면, 현대 여성들의 삶을 위해 최소한 그것들을 음지로 몰아넣기라도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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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2019.04.12 14:38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여성 통제의 역사에 마침표”

헌법재판소가 임신 중지한 여성을 처벌하고, 의사까지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낙태죄는 1953년 낙태죄가 도입된 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낙태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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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19.04.11 18:11

미투 1년…일터에 제도가 생기면, 분위기도 변했다

일터에 지난 1년간의 활발했던 미투 운동이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이며,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좀 더 많은 일터에 확산된 것이다. 특히 적극적으로 제도가 뒷받침된 일터에선 성폭력 대응에 실효성이 생기고, 조직의 분위기도 개선됐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19.04.10 21:16

공수처를 만들면, 김학의가 사라질까

대중의 통제가 아니라 상급자와 자본의 통제에 복종하는 세상이 지속하는 한, 공수처를 만든다 해도 김학의‘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겠죠. ‘걸리는 놈이 멍청한 놈’이라는 격언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으니까요. 혹은 아예 공수처조차 동조자로 만들어버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땐, ‘제4의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려나요?

사회

강후(사회운동에 관심이 많다)

2019.04.05 11:47

“허락과 처벌을 거부한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이르면 4월 초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소송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가 벌어졌다. 궂은 날씨에도 1천 여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모여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를 요구했다.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3개 여성 및 인권 단체 등이 결합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주관한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집회가 열렸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19.03.30 18:43

ch. 256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혁명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자 고려인 강제이주가 시작된 곳이다. 두 개의 이야기가 물리적으로 중첩되는 곳. 이제는 관광객들에게 점령당한 혁명광장은 거대한 쇼핑몰들에 둘러싸여 그 용도가 변화했지만, 나의 못된 사고의 관성은 지금의 풍경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사회

홍진훤

2019.03.27 19:46

여기, 나의 얼굴이 있다

‘교정강간’은 ‘전환치료’의 명분이 지니고 있는 폭력성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때 다다를 수 있는 극단의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성소수자 혐오뿐 아니라 여성혐오와 계급, 인종 등 다양한 조건들이 동원되고, 교차된다. 기왕에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전환치료’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했다면, 이것이 사회적 폭력임도 확인하고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사회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2019.03.21 11:07

환경단체, 미세먼지 국민 피해 인권위에 진정

환경운동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피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인권위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책임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하고, 산업체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문제는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19.03.20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