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교협, “강제철거 불리한 정세 역전시키기 위함”

민교협, “강제철거 불리한 정세 역전시키기 위함”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빈집 강제철거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는 12일 성명을 내고 대추리 강제 철거 시도를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최근 논란이 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한미FTA, 바다이야기 등을 지적하며 노무현 정권이 불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물리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9월 8일 시작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 FTA협상 저지를 위한 전국행진’, 9월 14일의 한미정상회담, 9월 24일로 예정된 4차 평화대행진, 11월에 일어날 100만 민중총궐기 등 노 정권을 압박할 사안은 더 늘어났고, 늘어날 예정”이라며 “노무현 정권이 강제철거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런 불리한 정세를 역전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를 전국적인 정치 쟁점으로 만들고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한국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친미 예속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지배세력들의 조직적 침묵과 노무현식 자주 담론의 기만에 의해 가려졌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중심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교협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민중역전은 네모다”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민중역전은 네모다”

그러므로 0.001%의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일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0.001% 혹은 그보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역전’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절망적이기 때문이지요. 9회말이 아니라면 11회, 12회, 13회말인들 어떻겠습니까!

식품위생및광우병안전연대 ‘식품안전법(안)’ 2차 워크샵

식품위생및광우병안전연대 ‘식품안전법(안)’ 2차 워크샵

식품위생및광우병안전연대는 11일 우석훈 박사와 워크샵을 갖고 ‘식품안전법(가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국 255만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전국 255만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전국적으로 6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 기준으로)총주거면적이 3.6평(12㎡)이 채 안되고, 1개의 방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한미 양국의 음모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참회합니다”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한미 양국의 음모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참회합니다”

광주에 도착한 924전국행진단은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강제철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금남로에서 전남도청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삼보일배에서 이들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두 차례의 강제수용에 무지했다며 참회의 뜻을 밝히고, 한미FTA 협상 및 평택미군기지확장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일제와 한국전쟁 때 미군기지로 인해 두 번씩이나 땅에서 쫓겨나고, 갯벌을 간척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여전히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회합니다. 우리는 안보다 위기다 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무기를 팔아먹고 있는 미국의 음모에 무지하였고, 또 외면하였습니다. 머리 숙여 참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모든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촉구하고 민주주의에 따라 참여,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해 미군기지를 확장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한 깊이 참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노력으로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막지 못했으며, 한미FTA 협상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참회합니다. 그러나 다짐합니다. 미군기지 확장과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을 규탄하고, 미국의 음모를 규탄하는 ‘924제4차평화대행진’ 10만 준비위원을 모집하고 ‘924제4차평화대행진’을 성사시키겠습니다. 또한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한미FTA 협상을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광주에서 평택 강제철거 중단을 외치다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광주에서 평택 강제철거 중단을 외치다

비가 그치면서 기온도 뚝 떨어졌다. 평년 기온보다도 3~4도 가량 낮아 더욱 쌀쌀하다는 요즘 체감온도를 더욱 낮추는 소식이 날라들고 있다. 국방부가 11일 브리핑을 통해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빈집 130가구 중 90가구를 금주 안에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7,8월 강제철거 공포에 시달렸던 평택 팽성읍 주민과 평화지킴이들에게 빈집 강제철거가 그야말로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에 ‘민중역전’을 목표로 17일간의 행진을 진행 중인 ‘924민중역전전국행진단’은 국방부 발표가 있었던 11일 광주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대추리, 도두리 주택강제철거계획 즉각 중단과 노무현 대통령 사죄를 촉구했다. 전국행진단은 “지난 4개월간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경찰과 군대에 의해 생존권을 박탈 당한 채 피를 말리는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노무현 정권은 또다시 야만적인 강제철거를 자행하려 들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파괴하고 주택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며 대추리 도두리에 대한 주택강제철거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규재 범민련 의장은 여는말에서 “80년 광주항쟁이 있었던 이곳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를 또다시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며 “노무현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이 전민중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하다. 전국행진단은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국방부, “이번 주 안으로 주택 강제철거”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국방부, “이번 주 안으로 주택 강제철거”

11일,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예정부지에 있는 빈집 130가구 가운데 90가구를 금주 중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는 생명포기각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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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생명포기각서일 뿐"이라며 "생명을 포기하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생명포기각서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형언할 수 없는 성전환자의 고통, 대법원은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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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성으로의 성기성형수술의 막대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으며 수술 자체도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위험하고 특히 남성성기의 형성수술은 세계적으로 의료적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

성전환, 미혼·무자녀·병역이행 조건 충족해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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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하려는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되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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