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의료비 낮으나, 국민 건강수준 OECD 평균

한국 의료비 낮으나, 국민 건강수준 OECD 평균

한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 건강수준은 OECD 평균 수준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연간 최대 80만원 지원 EITC 시행안 공개

정부, 연간 최대 80만원 지원 EITC 시행안 공개

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인 노동자 가구는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총소득 1천7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 △일반재산 가액 1억원 이하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부양 등의 조건을 갖춰야

애들 밥,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책임져라

애들 밥,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책임져라

오랫동안 지켜 본 바에 따르면 정부는 급식에 관한 한 다른 사안처럼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끝까지 모르는 척 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자칫 급식사고가 생기면 대책을 마련한다며 호들갑을 떨다가 결국엔 유야무야하는 것이다.

사학재단 비리 이미 알던 대로..심각

사학재단 비리 이미 알던 대로..심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사학들은 비리부패가 일부 극소수 사학의 문제라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왔다”며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가장 부패한 영역 중 하나인 사립학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검찰의 미온적 수사는 사학재단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였다”며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사학의 부패비리 현실을 직시하고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가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비 횡령 방법도 여러가지 감사원은 지난 22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중간발표’를 홈페이지에 개제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 총 124개 사립학교 대학교 24곳과 중고교 100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사학의 현실을 객관적이고 균형된 시각으로 점검, 사학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대상학교 124개교 중 94개교에서 교비횡령, 공사관련 리베이트 수수, 재산 임의처분, 교직원 채용비리,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등 250여 건의 문제점을

신자유주의 사회위기를 지배세력과 손잡고 해결하겠다?

신자유주의 사회위기를 지배세력과 손잡고 해결하겠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위기담론의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빈곤 심화, 불안정노동 확산이 오늘의 사회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자본주의 위기 해소의 편의주의적 공간이 되어온 ‘가족’의 지속 불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월드컵보다 아름다운 진실] 16강에 들던 말던 그래서 어쩌라고

[월드컵보다 아름다운 진실] 16강에 들던 말던 그래서 어쩌라고

아디다스는 프랑스의 지단에게 100만파운드(약 18억원)가량을 후원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시간당 30페니(약 500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대법원,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첫 결정

대법원,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첫 결정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그간 각급법원에서 담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결정이 내려진 적은 있었지만, 대법원 차원에서 성전환자의 법률적 의미와 성별정정 원칙을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 국립공원위, 변산반도국립공원내 4차선 도로 건설 의결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 국립공원위, 변산반도국립공원내 4차선 도로 건설 의결

지난 6월 16일 열린 66차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서 변산면 지서리까지 7.2㎞의 4차선 도로 신설을 변산반도국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와 자연마을지구에 건설하도록 하는 것을 심의 의결하였다.

[월드컵보다 아름다운 진실] 월드컵과 성매매가 함께 갑니다

[월드컵보다 아름다운 진실] 월드컵과 성매매가 함께 갑니다

월드컵은 ‘남성’월드컵이다. ‘man'이 남녀를 불문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남녀를 불문한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월드컵이 기실은 ’남성‘의 잔치인 것이다.

“신문고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밥 푸란다”

“신문고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밥 푸란다”

“인권위는 급식당번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들을 반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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