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논평]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대해

이러한 의구심은 협약의 내용을 보면 더욱 깊어진다. 국공립보육시설을 30%로 늘린다라는 내용을 빼놓고는 출산, 양육, 노인부양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진다는 방향이나 지침이 될만한 것이 거의 없다.

2006.06.21 15:07

정부∙재계∙노동사회단체,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 체결

정부와 재계,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가 20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경련, 경총, 전농,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20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또 연석회의는 논란이 되어왔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문제와 관련해 30% 수준에서 확대를 합의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틀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6.20 23:02

7월 5일~7일 김진균 여름캠프 열려

와 여름이다! 더운 여름 사단법인 김진균기념사업회에서는 김진균 여름캠프를 추천한다. 지난해 2월에 발족한 김진균기념사업회는 오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제2회 김진균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지난 2005년 제1회 김진균 여름캠프에서는 마산과 창원지역에서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운동을 주요한 주제로 열린 바 있다. 이번 제2회 김진균 여름캠프에서는 한국의 생태문화를 주제로 부안지역에서 열린다. 부안지역의 경우 새만금살리기운동과 핵폐기장반대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균기념사업회는 “부안지역은 전봉준 장군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동학운동의 중요한 무대이기도 하다”며 장소 섭외 배경을 설명하며 “부안지역의 역사와 자연과 문화를 살펴볼 제2회 김진균 여름캠프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진균 여름캠프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사회운동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사단법인 김진균기념사업회는 김진균 선생의 학문과 실천을 기리기 위해 2005년 2월에 발족했다. <2006년 김진균 여름캠프의 주요 일정 안내> 일시: 2006년 7월 5일 – 7월 7일 (2박 3일) 장소: 부안지역 일대 내용 7월 5일 9시 서울 출발 -> 전봉준 장군 생가 -> 벽골제 -> 부안 생태문화활력소 7월 6일 8시 새만금 답사 -> 동진강, 만경강 답사 -> 주민과의 대화 7월 7일 9시 부안 출발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6.20 13:44

[한미FTA를 저지하라] 공영형혁신학교, 기업형 학교 만들겠다는 것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학교 재정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현재 지자체의 재정 수준이 불평등한 현실에서 지역간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개별 학교의 편법과 탈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

사회

라은영 기자

2006.06.19 22:12

[일반상영] [열 세 번째 상영] 폴라로이드 작동법

상영기간 : 2006년 7월 5일(수) ~ 7월 9일(일) (상영종료)

사회

독립영화상영관

2006.06.19 14:52

[월드컵보다 아름다운 진실] 축구가 지배하는 세계에 도전할 수 있겠는가

축구가 지금 다시 조건 없는 경쟁, 예외 없는 개방, 시장 우위의 사회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국가주의 장치로서의 월드컵, 구식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게임으로서의 축구를 훌쩍 뛰어넘어 2006년 월드컵이 도착했다.

사회

완군(문화연대)

2006.06.19 3:21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대추리 주민 상경,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검토와 구속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문정현 신부의 청와대 앞 단식농성이 11일째를 맞은 16일, 대추리 주민 50여명이 서울 효자동 청와대를 찾았다. 이들은 애초 청와대 앞 길에서 삼보일배로 청와대에 진입하여 항의서한 전달과 문정현 신부 면담을 계획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 미군기지확장저지를위한평택범국민운동본부 활동가와 도두리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대표자 5인만이 청와대 민원실에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문정현 신부와의 면담도 경찰의 호위 아래 15명씩 나누어 진행되었다. 삼보일배가 저지된 이들은 오전 12시경 청와대 앞 구 정부합동청사(합청로타리)에서 ‘일방적 미군기지 확장사업 중단과 주민대표 김지태 위원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대추리 주민들은 “미군기지 확장 사업은 우리의 마을과 들을 빼앗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수십 년 일구어온 우리의 인생과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하루속히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중단하고 김지태 위원장을 비롯 구속자를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단식농성 언제까지?…..몰라 대추리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그 시각 단식농성 중인 문정현 신부는 가수 정태춘, 박은옥 씨에게 바깥 상황을 전해 들었다. 문정현 신부는 지난 단식 7일차 되던 12일, 심장발작증세를 보인 이후 체력 안배를 위해 말을 줄였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6.16 21:23

감히 누구 맘대로 약값을 내려!

다국적제약업체들, 한국정부 약가정책에 강력 ‘태클’ 환자모임 및 보건의료단체, “이윤보다 인간의 생명 우선하라”

사회

민중언론 참세상

2006.06.16 17:11

[한미FTA를 저지하라] 다국적제약업체들, 한국정부 약가정책에 강력 ‘태클’

“다국적 제약업체들은 그들의 모국정부의 약가정책을 반대해야지, 자국시장에서의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한국과 제3세계에서 보상받으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이중적태도를 꼬집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6.15 23:25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중단하라

사립학교법이 시행을 보름 앞두고 또다시 ‘재개정’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13일 개정 사학법 시행령 의결에 하루 앞둔 12일에는 일부 종교단체들이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어도 ‘복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전교조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겉으로는 학교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내세웠지만 개정 사학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건학이념을 말살’하는 내용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종 운운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것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전교조는 13일 개정 사학법 시행령이 의결된 후 보수언론의 보도에 대해 “악의적 기사와 사설”이었다고 비판하고 “사학재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언론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6.15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