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은 있는데 죽어가선 안 되는 겁니다 – 김상덕 님을 기억하며

약은 있는데 죽어가선 안 되는 겁니다 – 김상덕 님을 기억하며

백혈병 환자이자 활동가로 그간 백혈병 관련 의약품 쟁취 투쟁을 이끌어왔던 김상덕 씨(향년 34세)가 골수이식 후유증이 악화돼 26일 새벽 운명을 달리 했다.

백혈병 의약품 투쟁 이끈 김상덕 활동가 운명

백혈병 의약품 투쟁 이끈 김상덕 활동가 운명

백혈병 환자이자 활동가로 그간 백혈병 관련 의약품 쟁취 투쟁을 이끌어왔던 김상덕 씨(향년 34세)가 골수이식 후유증이 악화돼 26일 새벽 운명했다. 김상덕 활동가는 한국백혈병환우회 창립멤버로 글리벡문제해결과의약품공공성확대를위한공대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약센터 등에서 의약품 공공성 쟁취, 환자권리 확대 등을 위해 투쟁해왔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새천년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었고, 발인은 27일 오전. 새천년장례식장 연락처(http://www.newfuneral.co.kr): 032-552-3100

선관위, ‘민중의소리’에 선거실명제 과태료 부과 예정

선관위, ‘민중의소리’에 선거실명제 과태료 부과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면거부 방식으로 선거실명제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언론사에 26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언론사의 구체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선거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중의소리’의 용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민중의소리’의 용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민중의소리'가 기왕이면 과태료도 많이 받길 바랍니다. 법과 돈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 1인시위 돌입, 30일까지 계속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 1인시위 돌입, 30일까지 계속

선거실명제페지공대위가 본격적인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행동을 결정한 가운데 유영주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국장이 25일 정오부터 서울시선관위 정문 앞에서 첫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공대위는 오늘부터 30일까지 매일 국회와 선관위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한다.

[성명서] 중앙선관위는 불법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중앙선관위는 불법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531 지자체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실명제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807개 선정 언론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실명인증 또는 민간실명인증 시스템의 설치를 확인하고,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내리는 있다. 하지만 현재 중앙선관위가 강행하고 있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현재 인터넷 실명제는 중앙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선거법82조의6 제5항에 따라서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체적인 주민번호의 기재 요구를 금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실명인증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선관위 자신이 인터넷언론사들의 위법적인 주민번호이용을 종용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이미 수차례 제기했듯이 주민번호를 이용한 인증방법은 대량의 명의도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또다른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 명확하다. 결국 선관위의 불법적인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법을 과연 누가 지켜야 한단 말인가?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 본격적인 거부 공동행동 결정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 본격적인 거부 공동행동 결정

회의 참석자들은 민중의소리가 선거실명제 전면거부로 방침을 정할 시 공동변호인단 구성 및 공동 모금 등의 구체적인 공동대응 계획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교사와 학부모, 왜 피해자끼리 싸우는가

교사와 학부모, 왜 피해자끼리 싸우는가

이 사건의 본질은 작게는 해당학교의 급식체제, 크게는 교육재정의 문제, 그리고 교육주체간의 불완전한 소통구조의 문제에 있고, 결국 크게 보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피해자라는 점이다.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 새만금 갯벌은 죽음의 행렬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 새만금 갯벌은 죽음의 행렬

바닷가에 살던 칠게와 갯지렁이는 자취를 감췼고, 죽은 민챙이, 서해비단고둥이 즐비하다. 맛조개와 개맛도 갯벌 표면에 몸을 3분의 1 정도 내놓고 죽어 있다. 경운기가 죽음의 행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처참한 광경이다.

[알림] 참세상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알림] 참세상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5월 초 선거실명제 ‘전면거부’ 방침을 정했고, 선거실명제 시행 이전인 지난 5월 14일 ‘선거실명제 전면거부’를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에 참가해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실명제 폐지를 네티즌과 함께 하기 위해 선거실명제반대 서명페이지, 참새뉴우스 3호 발간, 커튼페이지를 비롯 특별페이지를 구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반대 입장 표명에 머무르지 않고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한 인터넷언론과 인권사회단체와의 공동행동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선거실명제 전면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고려, 행동지침 1,2를 통해 네티즌의 여론을 기반으로 과태료 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결정도 했습니다. 실제 민중언론 참세상 폐간을 불사한다는 결정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정 마지막까지도 ‘전면거부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고민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행동지침 1,2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5월 18일 선거실명제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번 선거실명제 적용 언론사가 807개로 여기에 민중언론 참세상을 비롯해 일부 진보적인 인터넷언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선거실명제 적용 대상 인터넷언론사를 계속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고, 민중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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