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남준, 예술 그리고 계급

백남준의 문제는 다분히 황우석 이후 영웅을 잃어버린 수구언론의 문제이자, 한국사회를 작동시키는 광기로서의 애족과 애국의 문제이다. 어쩜, 백남준에 배알이 꼴린 것도 백남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때문일 것이다.

2006.02.03 20:03

한국성폭력상담소, “언론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공범화”

최근 연이어 검거된 성폭력범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일 성명에서 “성폭력의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만을 양산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6, 27일 대전지역 연쇄 성폭력 건수 100여건을 넘어섰다는 기사에서 언론의 기사내용을 꼬집으며 “언론이 피해자에게 관심을 둘 때는 오로지 피해자가 이번 범죄를 유발했다거나 피해자의 허술한 문단속이 이번 사건을 불러왔다는 내용에 이르러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공범화시키는 언론에서 피해자가 설 곳이 없음은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또 “성폭력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이번에 검거된 성범죄자의 키가 160cm도 안 된다는 자극적 사실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대 여성 폭력이 과연 물리적인 힘에만 바탕으로 한 것인지에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2.03 17:06

오마이뉴스, 양극화 해소하면 성장 온다?

개혁언론들의 올해 핵심화두도 역시 ‘양극화 해소’ 이다. 이 중 오마이뉴스의 ‘양극화를 넘어’라는 기획기사를 중심의로 개혁언론의 보도태도를 살펴보았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6.02.03 15:31

민주노동당, “울산 동,북구청장 항소기각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의 이갑용 동구청장,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기각됐다.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지난 2004년 11월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직무유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형, 이갑용 동구청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것이다. 그 항소심 공판이 3일 오전 열렸고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을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는 낡은 법으로 진보적 지방자치를 실천하고 있는 두 구청장에 대한 올가미를 더욱 조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두 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징계문제가 발단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노동3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누리고자 한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법원이 갖고 있는 보수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오늘 판결의 내용을 받아 들이기 힘들고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6.02.03 14:31

정립회관 이사를 지키는 사람들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

이완수 관장의 연임 문제로 촉발된 정립회관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장애인 당사자간의 대립으로 불씨가 옮겨가고 있다.

사회

참세상

2006.02.03 4:54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난 1월 18일부터 서울역 구역사 앞에 2층 쪽방 한동이 완성되며 시작된 2006 겨울빈민현장활동은 학생, 사회단체회원 50여 명이 쪽방에 도배와 장판을 까는 작업을 시작으로 3박 4일동안 진행되었다.

사회

참세상

2006.01.31 20:11

헤르메스 ‘주가조작’ 처벌 받을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31일 자산 90조원대 영국계 연금 운용사인 헤르메스를 '삼성물산 주가 조작, 시세 조종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외국계 펀드가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6.01.31 17:19

26일 ‘한양주택’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에 진정

문화연대, 한양주택대책위원회, 한양주택지키기시민의모임은 26일 은평 뉴타운 개발로 존치 위기에 놓인 ‘한양주택’을 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문화재청에 진정할 계획이다. 이는 한양주택 거주자 95가구로부터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으로 이후 100일 동안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적 가치를 심사 받게 된다. “주민들이 재산권행사 포기하고 문화재등록 획기적”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한양주택 뉴타운 개발반대 결의대회’에서 “강남불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한양주택은 생태ㆍ문화적 보존가치가 크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한양주택 거주민 95명이 재사권 행사도 포기하고 문화재등록을 신청하게 되었다”며 “이번 건은 문화재가 학자, 전문가들이 지정했던 것과 다르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함께 동의해서 문화재를 신청하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문화재 등록은 소유주들은 재산권행사의 어려움 때문에 지정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 “아름다운 마을로 지정할 땐 언제고…” 은평구 진관내동에 위치한 한양주택은 지난 1996년 서울시로부터 ‘아름다운 모범마을 1호’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2년 3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은평구 진관내·외동 및 구파발동 일대 105만평을 주거·생태·문화·상업 등의 복합도시기능을 가진 신시가지형 뉴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곳을 ‘생태형 전원도시’ 및 ‘리조트형 아파트’로 재개발하겠다는 것.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1.26 11:50

정부,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구성해 NAP 검토키로

정부가 법무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안 검토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NAP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올 6월까지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NAP 정부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초안이 마련되는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2월 10일경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 내 반발도 존재해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인권위 권고안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박기종 구무조정실 기획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부처에서 논의를 통해 인권위 권고안 중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장기과제로 넘겨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1.24 16:32

스스로 이름 짓고 부르기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생존의 차원의 문제이지만. 평생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는 멀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이 가능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1.23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