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입법철학과도 정면 배치

지난해 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공유연대는 15일 논평을 발표해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의 권리에는 관심도 없고, 프라이버시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위험을 무릅쓰고 문화 ‘산업’ 살리기에만 혈안을 쏟고 있는 것”이라며 “우상호 의원의 철학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을 이바지함’이라는 저작권법의 입법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법개정 철차상에도 커다란 문제 발생 정보공유연대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에도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안을 발의했다”며 “문광위 국회의원들조차 개정안을 단 몇 분의 질의와 응답만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법개정 절차상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국회의 위원회가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저작권개정안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2.15 16:55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우상호 의원 홈피, 기사 무단 전재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2.15 12:39

너희들의 위기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위기’담론에 빠져서 기존의 운동의 동일성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가능성들을 긍정하며 이 지긋지긋한 신자유주의와 맞서는 일이다!

사회

김강기명(성공회대)

2006.02.14 21:05

“취업제한 발언, 시장의 월권이자 경제단체의 반칙”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등 총 26개 단체로 구성된 ‘강정구교수사건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의 자유로운 취업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는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요지의 강정구 교수 논문과 관련 작년 10월 4일 “강정구 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에게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김상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의 발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었다.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초 김상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의 발언은 동국대의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몰아내고 그 교수들로부터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게도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김상곤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는 “개별 교수의 학문적 성과를 가지고 학생의 취업권을 위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정구 교수의 발언은 국가보안법으로 재단하고 학생들의 취업권은 자본보안법으로 재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상곤 공동대표는 “김상렬 부회장의 발언은 광범위한 교권을 짓밟는 것으로써 김상렬 부회장의 개인적 사과는 물론 상공회의소 측의 공식적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상렬 부회장 징계 및 공식적 사과 요구 이에 공동대책위는 △재계의 학문과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2.14 14:01

[박석준의 의학철학이야기] ‘해체신서’는 무엇을 해체했는가?

한의학은 기의 의학이다. 기는 객관적으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몸을 통해 느낀 것이다. 그러므로 기 의학에서는 해부와 해부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회

박석준

2006.02.13 14:53

전농, 문경식 의장 재선임 등 11기 임원단 선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0일 11기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농 문경식 의장을 재선임 하고, 신임 집행부를 선출했다. 전농은 문경식 의장(10기 의장), 강기갑 부의장(10기 부의장, 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장동화 부의장(전 강원도연맹 의장), 전기환 사무총장(10기 정치위원장), 최재관 정책위원장(전 경기도연맹 정책위원장) 등을 11기 신임 집행부로 선출했다. 이날 문경식 의장은 “10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내부혁신과 광범위한 국민전선을 형성하여 한미 FTA를 분쇄하고 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건설하는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6.02.13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