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악의적 댓글’ 단 네티즌 처벌키로

검찰이 인터넷에 악의적인 댓글(‘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처벌키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 해 임수경 씨의 아들의 익사사고와 관련한 기사에 심한 욕설과 비방 등의 ‘악플’을 단 네티즌 25명을 기소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수경 씨의 아들 최 모 군은 지난 해 7월 필리핀의 한 휴양지에서 수영도중 익사했다. 이 소식이 국내 언론에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은 해당 인터넷 기사에 ‘빨갱이X, 아들이 죽어도 싸다’는 등의 원색적인 욕설과 인신공격성 댓긋을 달았다. 이에 임수경 씨는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최근 피고소인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중 7-8명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7-18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인터넷에 게재된 댓글 내용을 문제삼아 네티즌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1.23 12:38

시장주의와 진보주의의 동거, 이제 쟁점은 ‘공영형 혁신학교’다

"우파와 부수파들은 공영형 혁신학교를 공교육 시장화의 기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학교 교육이 당면한 문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1.22 16:25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한국 에이즈 운동의 첫 장을 기억하라

러브포원, 세울터, 카노스, 한국감염인협회 등 4개 감염인 단체들이 함께 모여 감염인들의 '정보제공철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 2006년이 한국의 에이즈 운동사의 첫 장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

변진옥(나누리+)

2006.01.20 19:39

유령당원은 기성정당의 뿌리와 관련된 것

언론조차 영웅만들기에 지쳐 이 큰일을 제대로 치를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정수리의 털들을 모두 뽑아내듯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발본색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회

정병기

2006.01.20 17:02

한노정연, ‘탈식민 한국 수도권의 탄생’ 연구 발표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는 오는 21일 ‘탈식민지 한국 수도권의 탄생’이란 주제의 2006년 첫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는 임동근 공간연구집단 연구원이 진행한다. “역사는 사건들이 만들어간다. ‘한국 수도권의 발전과 도시계획’은 이러한 사건들의 계열을 보는 것이다. ‘사건’은 우연적일 수 있지만 사건이 만나 이어가는 ‘계열’은 필연이다. 계열은 언제나 과거/현재의 것이기 때문이다. 계열이 존재하는 현재는 앞으로 발생할 사건의 출발점이 된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이라는 역사를 본다” 한노정연은 발표되는 내용과 관련해 “공간적으로 수도권을 다루며 시기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를 다룰 것이다. 물론 일본과 미국의 식민지 정부가 남겨놓았던 환경들, 또 한국전쟁이 만든 변화들은 중요하나, 이 시간에는 탈식민지국가 한국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 ‘탈식민지 통치기관이 수도권이라는 영토를 어떻게 구성했는가?’ 그 통치의 양상들을 권력, 영토, 주택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 일시 : 2006년 1월 21일 오후3시 – 장소 : 한노정연 회의실 – 문의 : 02-3472-7945

사회

라은영 기자

2006.01.20 15:39

일청담 분수대 옆에서

큰 추위가 몰아닥친다는 대한(大寒)인데 포근하다. 늦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언제나 그랬듯 ‘일청담’을 찾는다. 태양열로 작동하는 분수 두 개가 크지 않은 물길을 하늘로 올려대다가 제풀에 숙지고, 감꽃모양의 오각형 산책로를 거느린 작은 인공호수. 그 안에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살아간다. 봄이 오면 아주 작은 치어들이 떼를 지어 앙증맞게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지난 12월에 몰아닥친 한파로 볕이 잘 들지 않는 북사면에는 얼음이 얼기도 했다. 더러 부영양화로 호수물이 녹조현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무척 맑아 물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커다란 금붕어 몇 마리가 유유하게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산책로를 따라 서너 명이 앉을 수 있는 목제 벤치가 띄엄띄엄 놓여있다. 나는 그리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다가 딱 마주친 비둘기 두 마리. 녀석들은 인간에게 워낙 익숙해 있어서 한 걸음 거리를 두고서도 별로 피하는 기색이 없다. 부리를 맞대고 비비다가 깃털을 골라주기도 하고, 제 날갯죽지를 다듬기도 하고 제법 분망해 보인다. 그 자리에 서서 녀석들 하는 양을 물끄러미 보자니까 한 마리가 종종걸음으로 장소를 옮긴다. 다른 녀석은 그냥 서 있고. 그 녀석을 자세히 살펴보니 외다리였다. 요즘

사회

김규종

2006.01.20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