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엔, 한국 정부에 “스쿨미투 추가 조치 알려달라”

유엔, 한국 정부에 “스쿨미투 추가 조치 알려달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스쿨미투를 쟁점질의목록으로 올리고 한국 정부에 추가 조치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일 스쿨미투 당사자와 청소년페미니즘모임 활동가 등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UN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미팅과 사전심의에 직접 참석해 스쿨미투 당사자들의 요구안을 전달해 이룩한 성과다.

‘아직도’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이유

‘아직도’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이유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떠났다. 요즘도 체벌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세 명 중 한 명꼴이라지만, 2009년 당시 지역 소도시의 중학교에선 하루도 학생이 맞지 않는 날이 없었다. 지각이나 준비물 미비를 빌미로 때리는 건 예사고, 교사가 즉석에서 퀴즈를 냈을 때 정답을 말하지 못하거나 교실이 어수선하다는 이유로 반 전체가 체벌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을지로의 지난 세기를 밀어버릴 재개발 깃발

을지로의 지난 세기를 밀어버릴 재개발 깃발

철물상이나 공구점, 가구점 등이 빽빽하게 마주하던 골목에서 몇몇 건물은 이미 철거 중이었고 여러 가게들의 닫힌 철문에는 ‘단결 투쟁’과 ‘재개발 결사반대’ 같은 글자들이 스프레이로 뿌려져 있었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 속 반 쯤 부서져 내린 건물 틈새에 잔뜩 웅크리고 있던 길고양이의 불안한 눈빛은 그러한 조치로 누군가는 오래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또 어디론가 내몰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계속되는 노량진 구시장 폭력…시민 얼굴 가격 당해

계속되는 노량진 구시장 폭력…시민 얼굴 가격 당해

노량진 구 수산시장에서 상인에 대한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이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상인이 뺑소니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상인들은 가해자들이 ㈜노량진수산 측 직원들이라고 주장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어디로 갔나” 청와대 간 스쿨미투

“페미니스트 대통령 어디로 갔나” 청와대 간 스쿨미투

스쿨미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지난 1년 동안 학생들은 학교의 성차별, 성폭력적 문화와 구조를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구조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나온 대책으로는 성차별-성폭력적인 교육환경을 바꿀 수 없다며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스쿨미투 1년… “의지 없는 정부, 믿고 고발하기 어렵다”

스쿨미투 1년… “의지 없는 정부, 믿고 고발하기 어렵다”

지난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 여학생들은 트위터에서 스쿨미투 해시태그를 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 고발을 시작했다. <참세상>은 스쿨미투 1년을 맞아 스쿨미투 집회를 제안한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운영위원을 만났다. 양 씨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를 직접 가서 UN아동권리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스쿨미투 현황을 알리고 UN아동권리위원회에 본 심의 주제로 스쿨미투를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건물주 가족은 안 돼, 의 씁쓸한 자격 논란

건물주 가족은 안 돼, 의 씁쓸한 자격 논란

건물주 가족은 빼고 가자는 시청자 반응은 누가 적합한 출연자인가에 대한 말들을 같이 볼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청파동 편 관련 기사 댓글들에는 ‘최소 1년 운영’ ‘법인 안 됨’ ‘실력’ ‘노력’ ‘절실함’을 갖춰야 ‘진정한 골목식당’이라는 얘기가 무척 많다. 개인사업자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영세식당이 흔히 겪는 어려움을 웬만큼 버텨봤어야 자격이 된단 뜻으로 읽힌다.

여성 75% “낙태죄 개정해야”… 낙태죄 폐지 목소리에 힘 실려

여성 75% “낙태죄 개정해야”… 낙태죄 폐지 목소리에 힘 실려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100명 중 75명이 '낙태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으로 여성만 처벌받고,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 떄문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여성들의 대답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 브레이크 없이 악셀 밟고 가실게요

의료민영화, 브레이크 없이 악셀 밟고 가실게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개혁, 혁신 과제’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권의 의료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산업의 규제완화’를 외치던 의료자본과 한 배를 탄 건 지난해 여름부터다. 지난해 6월 8일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울 집 앞 편의점만큼 많은 ‘프렌차이즈’ 병원

울 집 앞 편의점만큼 많은 ‘프렌차이즈’ 병원

정말 한국 땅에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영리병원의 마중물’, 혹은 ‘영리병원의 우회로’라 불리는 영리병원은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존재한다. 병원의 편의점화, 기업화, 프랜차이즈화를 추구하며 몸을 키워가고 있는 병원들. 점잖은 말로 MSO(병원경영지원회사)라 불리는 기업들이 그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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