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강압적 출석요구 한 경찰관에게 ‘특별인권교육’ 권고

인권위, 강압적 출석요구 한 경찰관에게 ‘특별인권교육’ 권고

8일,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경찰관들의 부당한 출석강요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K 모 씨가 경기도 소재 경찰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을 경고 조치할 것과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시킬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을 갑자기 찾아와 동행을 요구했고, 진정인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며 익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음에도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자’는 등의 말을 하며 2시간여 동안이나 진정인의 사무실에 머물며 동행을 요구했다. 결국 진정인이 회사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자 되돌아 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정인의 회사 동료는 ‘경찰관이 수갑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책상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진정인에게 출석 및 진술을 강요한 행위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18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0조에 위배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교조, 교원평가 저지 총력투쟁 돌입

전교조, 교원평가 저지 총력투쟁 돌입

"교원평가안을 시범 운영하겠다"는 지난 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가 있은 후 7일 전교조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원평가저지 위원장 삭발단식철야농성 투쟁 및 교원평가 강행규탄 수도권 교사 결의대회'를 가졌다.

‘소리바다’ P2P 서비스 결국 중단

‘소리바다’ P2P 서비스 결국 중단

국내에서 음악파일 공유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소리바다’가 결국 P2P 서비스를 중단했다. 소리바다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3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측의 전격적인 서비스 중단결정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리바다는 이미 지난 8월 말 법원으로부터 ‘소리바다3’에 대해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그간 가처분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서비스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지난 달 말 법원은 소리바다 P2P 서비스에 대한 가처분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비롯해 주식가압류,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뒤 이어 31일 P2P서비스를 지속할 시 하루 1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단으로 향후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들에 대한 음제협의 입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이미 음제협은 소리바다 이외에 중소 음악파일서비스 업체들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가을이 만연한 풍경을 사진으로 담았다.

광주전남 농민들, 차량 상경투쟁

광주전남 농민들, 차량 상경투쟁

지난 3일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주요 고속도로에서 2000여대의 트럭과 농기계들을 이용해 차량 상경 시위를 진행했다. 농민들은 지난 3월 폐지된 추곡수매제의 부활을 요구하고, 쌀 협상 비준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며 상경 투쟁에 나섰다. 광주전남 농민연대 소속 농민들은 오후 1시경, 빛고을로를 들어서 광산 IC 진입로에서 상경 투쟁을 시도했으나 미리 배치된 경찰병력에 의해 저지 당했다. 차량을 이동해 서광주 IC에서 다시 서울 상경을 시도했던 농민들은 도로 전체가 원천 봉쇄되자 차량에 싣고 왔던 나락가마니를 도로에 내려 놓으며 적재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경찰들이 도로에 적재한 가마니들을 빼앗아 가기 시작했고, 나락 가마니를 두고 몸싸움이 곳곳에서 진행됐다. 농민들은 “이 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 쌀을 가져가냐”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곳곳에서 진행된 몸싸움 과정에서 가마니가 뜯겨 벼 나락들이 도로에 쏟아졌다. 나락 가마니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농민과 경찰들은 결국 경찰병력들이 방패를 이용해 도로에 뿌려진 나락을 주워 담으며 마무리 됐다. 이날 광주 전남 농민들은 광산 IC->서광주IC->도로선전전 -> 광산 IC ->광주 시내 금남로 앞 집회 -> 농협중앙회 동광주 지점 에서 나락 적재 투쟁을 전개하며 이날

[황우석 사태 진단] 인터넷에서는 난자 매매 중

[황우석 사태 진단] 인터넷에서는 난자 매매 중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원장은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21일-25일은 ‘한반도 평화 주간’

21일-25일은 ‘한반도 평화 주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1주일동안 전국 초,중,고, 대학은 한반도평화주간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한반도평화주간’이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힘을 보태고 국제연대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과 노동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평화수업, 학술회의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주간을 의미한다. 평화수업, 학술회의 이외에도 한반도 평화주간에는 사진전, 영화제, 음악제 등을 포함한 문화제와 한반도평화를 위한 꽃등 달기, 릴레이 언론기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100개 대학 등에서 평화수업 진행 특히 교수-교사들의 수업시간을 이용한 평화수업은 이번 행사의 꽃으로 한반도평화주간 중 교수와 교사가 강의하는 한 과목을 선택하여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수업을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정치나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역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과목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남훈 한반도평화주간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 선언을 하고 남북한이 여전히 냉전중인 가운데 평화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국제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남훈 집행위원장은 “한반도평화주간

삼성 됐거덩! -삼성바로보기문화제

삼성 됐거덩! -삼성바로보기문화제

10월 29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삼성의 횡포를 온 몸으로 막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삼성바로보기문화제 ‘삼성, 됐거덩’을 열고 삼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온 몸으로 표현했다.

본질 사라지고 지역감정만 남은 방폐장 주민투표

본질 사라지고 지역감정만 남은 방폐장 주민투표

금권, 관권과 탈법, 불법으로 얼룩졌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11·2 주민투표가 마무리되었다.

인권위,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현지조사 거부 경찰에 과태료 부과예정

인권위,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현지조사 거부 경찰에 과태료 부과예정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측의 탄압 과정에서 벌어졌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조사관과 광주지역사무소 조사관들을 급파하고, 지난 10월 31일 등 3차례에 걸쳐 농성현장 실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순천 경찰서장은 회사 측이 출입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실질조사에 불응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현장 실지조사에 불응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태로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는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은 진정인이 제기하고 있는 인권침해 현장으로 경찰의 작전 구역 내에 있었다”며 “순천 경찰서장은 인권위의 실지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3차례에 걸쳐 실지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사 불응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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