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꽃샘추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에서 혜자 씨네 가족 집을 잃다

김혜자(고양시 행신동세입자투쟁위원회 위원장) 씨가 천막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 앞에는 고양시 공무원 20여 명이 확성기와 소화기 등을 들고, 김혜자 씨 네 식구가 사는 천막 철거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

연정(르뽀작가)

2011.03.15 13:40

“내일 학교는 어떻게 가나”…동절기 강제철거 또 등장

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권선3택지지구를 개발한다며 세입자들의 가이주단지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철거민들이 차량을 막으며 용역업체 철거반 대치했다. 경기도시공사는 15일 오전 11시경 철거반원 40~50여명과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투입해 권선3택지지구 가이주단지 철거를 시도했다.

사회

엄명환 현장기자

2010.11.16 8:58

국토부, 도시개발구역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강제철거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로 △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일출 전과 일몰 후 △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재난이 발생한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로 정했다.

사회

홍석만 기자

2010.06.22 14:11

인권위 ‘강제철거 원칙’ 정부에 제시

△ 퇴거 이후에만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는 원칙 확립 △ 퇴거 당하는 이들에 대한 협상기회와 보상 제공 및 퇴거 시기에 대한 사전고지 △ 공무원 또는 대표자 입회 및 강제철거 상황에 대한 관리 △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퇴거 금지 △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제공이다.

사회

최은정 기자

2009.03.12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