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업계 경쟁력 강화와 대외시장 개방에 대비해 추진하다 국회 상임위에서 좌절된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정책이 다시 원안대로추진될 전망이다.

안병엽 정보통신부차관은 14일 오전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지난 11일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다시 정부안대로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시기를 내년 1월1일부터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회 상임위가 자체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유보안을 번복하고 나선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해 정부의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데다 이같은 결정이 김대중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차관은 “통신업계에서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이며 통신사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어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통신주권과 관련, “한국통신이 가입자망을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PCS 3개사와 셀룰러 2개사 등 민간업체의 경영권확보문제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법안개정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진 SK텔레콤과 관련, “SK텔레콤쪽이 지난주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정통부에 표명해 왔고 손길승 회장도 이같은 뜻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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