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웹진ActOn
서울 강남교육청(교육장 황남택)이 교사 수백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더기로 유출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또 서울시교육연수원은 학부모 수천명의 개인 휴대폰번호를 전체 학교에 노출시켰다. 이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4월 2일, 이 지역 50개 초등학교에 보낸 공문(제목: 2007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에 대한 초헌법적 감시가 시작될 것”이라며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통신비밀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정작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도 될 곳에는 있는 이름표를 자주 만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악취가 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과 그것을 방치하는 운영자들, 그리고 사회에 이렇게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이 알려진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리지니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을 해 보았다. 이럴 수가! 이미 내 주민등록번호로 생성된 계정이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도가 대체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행동이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이 구체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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