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주민번호 한 개에 1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이 일원 어치 밖에 안 되는 정부 때문에 국민들 개인정보가 일원짜리로 전락한 \\\'글로벌\\\' 시대의 현실을 어쩌려는 건지!

이동수

2010.03.31 11:51

국가의 전국민 DNA 관리 현실화되나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특정 사건 해결을 위해 DNA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방대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효율성이 의문스럽고 유출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11.18 16:33

감시하는 사람, 감시받는 사람

주민등록번호란 정보사회에서 인간바코드로 작용할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2009.09.15 13:06

인권위, 통비법 개정안 우려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과 관련된 조항\'에 수정.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2.27 15:48

성질 뻗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했었어

사회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2009.01.04 16:17

사이버악법 3종 세트, 실효성 없고 권력 비판 통제만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해 진다. 보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고라 게시물에 쓴 네티즌의 글에 대해 모욕을 느낀다 해도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사를 당한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08.11.12 15:30

$[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 [어제]1992년 10월, \’남로당 이후 최대 간첩사건\’ 발표/ [오늘]개인정보 빼내는 데 5분.. 불안한 전자여권$

[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 [어제]1992년 10월, \’남로당 이후 최대 간첩사건\’ 발표/ [오늘]개인정보 빼내는 데 5분.. 불안한 전자여권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오늘부터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는 격주 50분으로 개편하여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이라는 코너를 통해서는 과거 우리의 역사와 오늘 민중의 삶을 돌아봅니다. 또 새로운 코너 미디어 취생몽사에서는 미디어 보도를 둘러싼 쟁점을 경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 시작합니다. 하주영 / 이명박 정부 들어 최근 잇따라 공안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에 이어 지난 달 말,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간부들을 체포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신공안정국\’의 출현이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1992년 이맘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로당 이후 최대의 간첩조직 사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 VCR 1어제, 간첩사건 1‘SOV —————————————————————– 하주영/ 민중언론 참세상 김삼권 기자 나와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삼권/ 안녕하세요. 하주영/ 벌써 16년 전 뉴스인데요. 요새 뉴스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군요. 당시 이 중부지역당 사건 굉장히 큰 뉴스였죠? 김삼권/ 네 그렇습니다. 당시 사건은 14대 대선을 두달여 앞둔 1992년 10월 6일,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피플파워

2008.10.13 10:54